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복잡한 국제 정세’를 거론하면서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그는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설파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했다.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라는 평가, “경제력 10위권”과 튼튼한 방위산업을 열거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전신은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인 ‘중앙통합방위협의회’다. 제1 야전군사령관이 주관했다. ‘1·21사태’ 이후 1989년까지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이 주관했다. 이후 1995년까지는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의장)이 주관했다.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1995년 대간첩대책본부와 민·관·군 통합방위 요소를 포함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창설되었다. 1996년 강릉 북한잠수함 침투 사건 등을 계기로 대통령이 주관하면서 ‘통합방위중앙회의’로 변경됐다. 1998년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 2010년부터는 현재 명칭(‘중앙통합방위회의’)으로 바뀌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광역 자치단체장과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고 알렸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