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을 약속한 9.19군사합의 채택 7주년을 앞두고 단절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모든 적대적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등 평화시민단체와 이용선·이재강·김준형·윤종오 국회의원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현시기 중요 과제로 △군사분계선 인근 실사격 훈련중단 △완충지대 복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 실사격훈련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충돌 유도 정책들이 중단되는 가운데, 유독 군사완충지역 내 대규모 실사격훈련만이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기 보다 남북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공격적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반드시 중단되어야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연평도,백령도 인근 포사격훈련과 화천 칠성사격장 포사격훈련, 7월 철원사격장 포사격훈련이 계속 되었던 일을 지적한 것. 

또 "군사완충지대의 설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이미 현실로 검증된 바 있다"며, "접경지역 초 인접지역에서의 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육상, 해상, 공중 완충지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그 중단 또는 축소가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거의 매일(연간 340여 회) 진행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선제공격 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면서 그 적대적 성격과 위험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시적 중단, 규모 축소, 형태변경 등 흐름을 벗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확대되고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군대 참여가 늘어나면서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남북 및 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한 마당에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과 평화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고집하고, 그 규모와 횟수를 계속 확대하며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냉전과 적대의 길은 대화와 평화공존의 길로 연결될 수 없다. 대화를 위해 모든 적대적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모든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19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평화조치로 군사완충지대에서 포사격훈련, 함정기동훈련, 연대 급 야외기동훈련 등 군사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으로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이미 2018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평화 대화를 열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군사완충지대 실사격훈련' 중단은 물론 10월 말 예정된 '비질런트' 한미연합공군훈련(현 프리덤 플래그 훈련) 등 '대단히 적대적인'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사격훈련에 나섰다. 심지어 무인기 침투로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고갔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일본이 참여하는 프리덤에지가 진행중인 상황을 거론해 정부의 적대적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7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하면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9.19 군사분야합의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서문에 이어 제1조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새겨넣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이 제2~5조에 명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3년 11월 21일(현지시각) 대통령 윤석열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영국 방문중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입장을 밝히고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북은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합의 파기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