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언론에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한일간 경제, 안보, 인적 교류와 북핵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일본군'위안부'가 조직적 강제동원없는 자발적 선택이었다, 자국후손에게 사죄와 반성하게 하지말라던 아베 내각, '종군위안부'의 '종군'이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삭제 각의결정한 스가총리의 입장도 포함한 것이다.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했어야 했다.  
 광복 80년, 국민주권 정부의 수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제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사죄와 배상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지난 3년간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또한, 간토대학살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골봉환,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상호 신뢰 없는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문에서 3번이나 언급된 '미래지향'을 위해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상호 믿음과 신뢰가 가능하려면 가해국 일본의 진실된 사죄와 이에 따른 책임있는 행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해국이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뢰 없이 쌓여진 협력은 역사에서 보여지듯 사상누각일 뿐이다.

군사 대국화 하려는 일본과의 북한문제 공조로 동북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이번 합의문의 인적, 경제적 교류를 제외하면 내용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이 공조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규정하는 헌법 9조를 재해석 하는 등 평화 헌법을 훼손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며, 반격 능력 확보를 통해 공격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정부는 북과 중국을 자극하면서 자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안보협력 강화는 누구를 위해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한 점은 한미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멀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보다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5년 8월 24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역사정의와 평화해법은 사라지고 대북 압박만 남은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요성’, ‘납치자 문제 해결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은 평화와 대화의 방향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정책은 여전히 ‘대북제재’, ‘납치문제 해결’ 등 대북적대와 대북압박에만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날 남북, 북미대화가 단절 상태에 놓인 것은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조치였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이 파기되고 적대 정책 중단과 평화체제 구축 합의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진 데 큰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거론하면서도 정작 연합훈련 중단과 적대정책 폐기,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치는 외면한 채 대북제재, 납치문제 해결 등만 거론함으로써 실패한 대북압박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평양점령, 지도부 제거를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UFS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하던 기간 동안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선제공격을 위한 핵심 전략무기인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 10여대가 UFS 연습에 참여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훈련 중단의 방향성이라도 함께 담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핵협의그룹’을 폐기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적대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넘어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일본을 핵심고리로 삼아 한미일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한미일 공중, 해상 군사훈련은 제주 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을 명분으로 삼은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한미일의 ‘대중국 억지력 강화’의 다른 말일 뿐이다.

‘동맹현대화’를 비롯한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공조 강화’ 약속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실리’의 문구로 포장된 ‘굴종’과 ‘적대 공조’일 뿐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역사정의 실현의 국민적,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회담이다. 이번 공동언론 발표문에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돼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거부하며 사용해 온 전형적 표현이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과 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제한성을 극복한 역사적 성취이다. 그런데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로 파탄이 난 ‘65년 체제’를 답습한 것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합의이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광복절에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순시선이 출몰해도 항의하지 않고 광복절에 진행된 일본 현직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말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강제동원 3자변제’, ‘2015 합의’ 등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발표 내용들을 ‘국가간 합의’로 격상시켜 ‘존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자신들의 침략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자국 영토라 우기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나, 불의한 독재정권의 부당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의 열망, 역사정의 실현의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고 말았다.

적대와 대결을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내란으로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최대성과로 뽑는 외교정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이 그 추운 한겨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이유는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정부를 원해서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이 어떻게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면서 주권과 평화, 역사정의를 지키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2025년 8월 2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