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가 참여한 ‘역사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문’이 21일 오후 서울 향린교회에서 발표됐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8/214287_110668_5225.jpg)
“우리는 지난 120년 간의 굴욕적인 역사를 이제 청산하고 역사, 정의, 평화가 바로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요구한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693개 단체가 참여한 ‘역사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문’이 21일 오후 1시 서울 향린교회에서 발표됐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주노총 등 693개 단체는 연명으로 “일본은 36년간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들에게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등을 두고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가해자 일본에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소위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금도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며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미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미일 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한 군사협력,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원씨어터전략과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제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재일동포에 대한 혐오범죄와 조선학교 차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일동포 인권을 보장하라! △3년간 자행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간토대학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조치 당장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시종일관 굴종적으로 일관했다”며 “가해 일본 기업과 정부에 면죄부 주는 제3자변제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단체들은 21일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역사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입장문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또 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친일굴종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편에 굳게 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며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지난 80년 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외면한 윤석열의 대일 굴욕외교를 반복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면서 “이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을사오적 이완용이 국권을 팔아먹은 ‘한일합방’(일본식 표현)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잘못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 탄핵 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연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외면한 윤석열의 대일 굴욕외교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요미우리 신문의 1면은 “위안부·징용공 ‘뒤집지 않는다.’”라는 기사로 장식되었다며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역사정의가 빠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은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올해는 광복 80년, 굴욕적인 을사조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항쟁에 이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적 저항, 빛의 혁명으로 파면시켰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에서는 친일극우로, 일본에는 굴욕, 굴종적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를 선언하겠다며, 그 준비로 국민적 정서와 역사의식과 동떨어진, 소위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친일세력을 국가기관의 요직에 중용하고 8월 15일 직전 독립기념관장마저 친일극우뉴라이트를 기용하며 분노를 일으켰다. 한일 과거사 문제, 일본의 사과에 대해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야기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언급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8월 15일 00시가 되자마자 공영방송 KBS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영했고, 소녀상을 테러하고 수요시위를 모욕하던 리박스쿨 등의 친일극우세력이 공교육에 침투해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시종일관 굴종적으로 일관했다.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제3자변제안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하여 2015합의를 지지한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스스로 포기했다. 2021년부터 일본을 상대로한 피해자들의 청구 소송이 3건이나 승소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침묵하였고, 당연히 일본정부는 불응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강제성’이 빠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피해국으로서 문제제기도 없이 동의하였다. 후안무치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말 않고, 애꿎은 한국군 간부 교육자료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일본에 묻힌 조선인의 유해 송환문제, 일본에서 반인권적으로 자행되는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계가 반대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무단 방류에 침묵, 동조하였다. 그 결과 3년동안 방류하고도 일본은 반성도, 사죄도 없이 농림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를 포함한 방사성 오염지역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제안한 원씨어터 전략에 따라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한국을 편제시키려는 목적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일본 자위대를 독도까지 끌어들였다. 올해 8월 15일 독도에 일본 순시함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입장의 후과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가해자 일본에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가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소위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다. 또한, 이에 대해 일본은 36년간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들에게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도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미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기본적 관계 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에 경고한다. 당장 현재 자행하고 있는 행동을 당장 멈춰라.
국제사회가 반대한 핵오염수 무단 방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한국에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일 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한 군사협력,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친일극우 윤석열의 내란을 맨몸으로, 거리에서 막아냈고, 지난 2018년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노 아베 투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막아냈다.
우리는 지난 120년 간의 굴욕적인 역사를 이제 청산하고 역사, 정의, 평화가 바로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혐오범죄와 조선학교 차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일동포 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가해 일본 기업과 정부에 면죄부 주는 제3자변제안을 당장 철회하라!
3년간 자행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간토대학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조치 당장 추진하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원씨어터전략과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제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2025년 8월 21일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