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북 당국의 상호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가능한 빨리 남북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했다. 

그는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다. 근데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달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면서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그 말씀의 계기는 대남 확성기 철거 때문이라고 보인다”면서 “저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이후에 대남 확성기가 철거된 것을 두고 호혜적 관계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회의 중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며 엄정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장 많은 쪽이 사실은 건설현장 같은데, 건설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하도급 이게 또 원인”이고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고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재발방지 조치와 제도적 보완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