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고, 주권을 확립할 절호의 기회”

지난 5월 8일과 13일, 광화문 사거리 고종 비각 앞에서 4, 5회차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발언’(시민발언)이 진행됐다.

4회차 시민발언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호진 전국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주권 침해 판결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난장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윤석열·한덕수 임명 대법관 10명이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행히 어제 서울고법이 선거 공판 일정 조정으로 국민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한덕수·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과거 한덕수 전 총리는 미-한 관세협상을 대권 도구로 악용했고, 김문수 후보는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으로 역사관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는 ‘광주 사태’라는 전두환식 표현으로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는데, 이런 인물이 정권을 잡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재림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6월 3일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고, 주권을 확립할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이란 이름의 탄압 역사... 이제 청산으로 응답해야”

이어 두 번째 발언을 한 김태중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내란은 ‘종북 척결’이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의 ‘반국가 활동’ 조항을 악용해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한 것이 내란의 근본 원인”이라며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로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실도 내란의 본질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내란 세력의 사상적 토대를 뿌리 뽑는 전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종북몰이’한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6월 선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접경지역 시민의 절규 전달

이어 세 번째 발언을 한 이인영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24년 덕수궁 반전평화대회에서 낭독한 시를 인용해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한이 먼저 대북전단과 무인기로 도발을 부추긴 결과”라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2,50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풍선 하나, 전단 한 장이 코로나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날 이인영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권과 극우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6월 3일 대선은 이런 위험한 정치를 심판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친일파 청산 없인 G7 꿈도 헛된 망상일 뿐, 이제 국민이 심판할 때”

현장에서 발언을 신청한 김성태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령까지, 이 모든 비극은 친일파 잔재가 법조계와 정계에 뿌리내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2년 자신이 출간한 『의사 김재규』 소설을 인용하며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같은 불행을 반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일본 식민지배 기관 후손들이 장악한 권력집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영세, 권선동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을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규정했다.

김 작가는 “G10에서 추락한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하려면 6월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주권은 헌법 제1조가 명시한 대로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며 “검찰이 헌법을 모르면 모든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일갈했다. 발언 말미에 그는 “우리가 약자이기에 똘똘 뭉쳐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며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 있게 투표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실행하자”고 호소하였다.

“5개월 전 내란을 잊지 말자... 계엄령의 그날 밤을 기억하라”

4회차 마지막 발언을 한 송원재 평화통일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지금의 대선 구도는 12·3 내란을 주동한 세력과 이를 청산하려는 시민들의 대결”이라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광주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내란 세력이 대선 후보로 나서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내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처장은 “매주 화·목요일 세종로에서 진행되는 ‘주권 찾기 시민발언’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주권 확보부터 내란 청산까지 10대 요구안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울 것”이라며 “6·3 대선이 전쟁 도발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또다시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투표로 응답하자”며 “두려움 대신 주권의식을 갖고 투표함으로써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12.3 내란 뿌리는 반민특위 파괴의 연장” 6.3 대선 앞두고 친일역사청산 촉구

5회차 시민발언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1919년 임시정부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6년, 1949년 반민특위 강제 해체가 오늘의 12.3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919년 3.1운동의 독립·민주 이중과제 ▲1948년 제헌국회의 반민특위 설립 ▲1949년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탄압을 역사적 축으로 제시하며 “친일·반민족 세력이 반민특위를 무너뜨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으로 헌법 제1조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의 손바닥 ‘왕(王)’ 문신 사건이 군주적 권력욕의 상징”이라며 “노상원의 'HID' 작전이 1949년 친일경찰 노덕술의 반민특위 위원장 암살 음모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49년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 세력이 재집권했듯, 12.3 내란 세력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민주공화국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중대성을 호소했다. 그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상적 영향력, 종교계·검찰·언론에 퍼진 친일·내란 세력의 네트워크를 거론하며 “6월 3일은 1919년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해 반민족 세력을 영구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단 20일 남은 대선에서 반민특위 선열들의 뜻을 이어 내란 세력·친일 매국노·뉴라이트를 동시에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주권 잃은 나라에서 노동자 해방은 없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삼성전자·현대차 주식의 50%, 주요 은행의 지분 대다수를 외국인이 점유하며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노동자 착취의 근본”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대차 노동자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주 배당을 위해 정리해고와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현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의 MBK 같은 사모펀드부터 시중은행까지 외국자본에 장악된 금융권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쥐어짜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하며 “이중 착취구조 노동시장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빛의 혁명으로 내란 세력을 몰아낸 만큼, 이제는 경제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금융망을 장악한 외국자본이 국민의 피땀을 빼앗는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방은 없다”며 “민주노총이 외국인 투자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주권 회복 없는 미래는 암울하다”면서 “노동자가 만든 부가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함께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한 시민발언은 자주연합(준)을 비롯해서 평화통일시민회의, 통일시대연구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우리다함께 등이 공동주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