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샐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이자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더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던 대법원의 선택은 결국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분탕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3시 대법원 선고에 이어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사임했다. 실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의혹의 눈초리는 당연하다”면서 “대법원과 한덕수가, 대법원과 내란내각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실제로 한덕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다렸다는 듯 국무총리 직을 사퇴했다. 

그는 오후 4시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했다.

2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조만간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쇼’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며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잔불까지 철저히 밟아 끄는 것”이라며 “그 길에 내란 대행 한덕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