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했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등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23일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24일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총리의 답변과 어긋난다. 김용현 전 장관은 또한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도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도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묵인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해당 문건의 지시 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봤다.

“지시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 반대 사유로 내세웠던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운운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방해를 넘어 자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