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15일 새벽부터 ‘12·3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이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고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면서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고 다그쳤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 즈음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촉구했다.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과 법치의 준엄한 가치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원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그를 체포하면 법치주의 수호자라는 영예가 주어질 것이다.”

김 대행은 “경호처에는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잘라 말했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제시됐다”며, “헌법 밑에 있는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내란발생 43일, 1차 체포실패 12일 만에 다시 시행되는 내란수괴 체포작전”이라며 “경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냐 파괴냐의 문제”이자 “내란세력을 부활시키느냐 단죄하느냐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나 죽었나의 문제”라며 “국민을 믿고, 임전무퇴 비타협 정신으로 관저에 숨은 내란수괴를 사법체계로 반드시 끌고 오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지시사항’을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확인한 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