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야권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특검 추천의 지연은 내란의 종식을 미루는 지속가담”이라고 지적했다. “하루하루의 지연이 만들어낸 국민 불안과 경제 부채는 대체 무슨 수로 회복하려는 것인가”면서 “본인의 말처럼 장기화야말로 최고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조속히 수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권한 대행의 첫째 의무”라며 “경제 관료로서 ‘계엄 쇼크’발 민생 경제 추락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만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공포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부역세력 국민의힘의 국민 분열, 정국 불안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십시오. 내란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란수괴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십시오.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십시오.”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 갈무리-조국혁신당 유튜브]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 갈무리-조국혁신당 유튜브]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시한이 1월 1일로 되어 있다”면서 “빨리 입장을 밝히시고 공포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다그쳤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 이후에 있을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대행은 또한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국회가 세 분의 후보자를 선출을 해서 두 분은 야당 추천 몫, 한 분은 여당 추천 몫”이라며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 또한 위반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다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82학번 법대 동기인 송언석, 박수영, 나경원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하신 일이 있는가”면서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 하지 마시라. 내란 동조 세력과 연락해서 국정 운영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혼란 최소화’의 첫 조치는 바로 한덕수가 거부했던, 국회와 국민이 절차에 따라 판단한 헌법재판관 3인부터 지체 없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던 전날 최상목 부총리 담화를 끌어온 것이다. 

그는 “한덕수가 내밀었던 요사스러운 궤변 ‘여야의 합의’는 이미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초 3인 재판관 자체가 여야가 합의 추천한 인사들이었음에도, 파렴치한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얼굴 두껍게’ 내란시도 이후 말을 바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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