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ATACMS’(육군 전술미사일 시스템)를 러시아 영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 2명’은 이 결정이 러시아가 5만명을 동원해 ‘쿠르스크 탈환작전’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고, 해당 무기는 주로 쿠르스크주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러시아는 장래 평화협상에서 쿠르스크가 ‘협상칩’으로 활용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작전’에는 북한군 수천명이 참전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CNN]은 “미국 당국자들은 새로운 능력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하는게 현명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고 짚었다. “일부는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미국 내) 무기 비축량 감소를 우려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 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ATACMS을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 제한을 달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에서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 

[CNN]은 이날 별도 해설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 ATACMS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바이든의 결정은 트럼프가 물려받을 전쟁의 위험성만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넘겨받을 ATACMS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사거리가 약 300km인 이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더 깊숙이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하룻밤 새에 전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미 항공기들을 ATACMS 사거리 밖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가들의 주장도 전했다. 

[CNN]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더 저렴한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 내부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미국의 정밀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 깊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쿠르스크로의 북한군 배치가 ‘ATACMS 사용 제한 해제’ 결정을 부추겼다고 강조하고 싶어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는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의 확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큰 장애물 하나를 설치한 것이다.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18일 [BBC]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 승계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측근들은 이를 비판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내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잡기 전에 군산복합체는 3차대전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트럼프 주니어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ATACMS 사용 제한 해제’를 겨냥해 “나토 회원국, (즉) 미국과 유럽연합 나라들이 러시아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