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만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대규모 군대 파병을 개시했다’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 탓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기술 등을 대남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촉구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현실화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알렸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에 제출한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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