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모습 [사진출처-미군 해군]
지난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모습 [사진출처-미군 해군]

북한이 지난 27~29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완성시켜나가는 '미·일·한 3각 군사블럭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한미일 사이에 크고 작은 연합군사훈련이 있었지만 '프리덤 에지'라는 별도의 명칭을 달고 해상과 공중을 비롯한 여러 작전 영역에 걸쳐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벌인 전례가 없었다며, 이는 '3각 군사동맹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고 지적한 것.

"결국 《프리덤 에지》는 미국이 수십년동안 추구해온 미일한 3각군사쁠럭의 형성이 지속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으로 되였다는 것을 확증해준 계기"라는 결론이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공보문을 통해 "미일한 3자합동군사연습의 정례화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이 이미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으며 세계의 안전환경과 지정학적 력학구도에 매우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로씨야의 원동을 압박하며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깔려있다"고 짚었다.

공보문은 미국이 한·미·일 3자관계에 대해 '지역내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일 뿐 '아시아판 나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사코 변명하지만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 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면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즉시 협력'을 약속한 공약문서를 거론해 "본질상 어느 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승인한 것은 결국 한미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성격을 완전히 갖추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 사이의 안보기술동맹인 '오커스'나 미국·일본·필리핀 3자안보협력체와 달리 '미·일·한 3각 군사블럭'은 "미국의 지시와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에 림할수 있는 전쟁기구, 침략기구"라고 못박았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째로 떠맡긴 '군사식민지'이고, 일본은 5만4,000여명의 미군 병력이 전개된 '미국의 최대 해외군사기지'라는 것에 유의했다.

공보문은 또 미국이 이미 18년전에 일본과 한국의 나토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략적 중심을 옮기면서 나토와 일·한의 유기적 결합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서로 연합할 것을 제창한데 이어 최근에는 동맹전략을 다양한 양자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형'에서 여러 다자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데 이어 '동맹보호'에서 '동맹행동' 시대의 도래를 주창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선차적 목표가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든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려는데 있다"는 것. 

현재 세계 각곳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대립이 조장되고 유혈 전란과 안보위기가 발생하는 근원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공보문은 "조성된 정세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힘을 끊임없이 비축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호상협력과 공동보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집단적인 군사적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력량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쁠럭강화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지역의 평화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일은 지난 27일부터 29일 오후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상, 수상,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대잠전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공중훈련, 해상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을 비롯한 7가지 훈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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