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줄 수 없다. 퍼주기 협상 중단하라’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대폭증액 거부하고 밀실협상 중단하라’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는 25일 오전 8시 20분 ‘12차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벌어지는 서울 청량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991년 이후 30년 넘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증액되었고, 심지어 아직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1조 넘게 있다고 규탄하면서 ‘퍼주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울겨레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회담이 중반으로 넘어가는데도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협상단은 합리적 수준을 이야기하지만 지난 대일 굴욕 협상을 떠올리면 이번 협상도 미국에 대한 퍼주기 협상은 당연하고 만약 윤석열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낼 생각이 있었다면 회담 개최 때부터 내용을 공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에 미국측 협상단이 탑승한 버스가 회담 장소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졸속협상 중단하라”, “밀실협상 중단하라”, “굴욕협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항의행동을 마치고 다시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임지혜 집행위원장은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알바를 구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세계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길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다윗 통일위원장이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고 하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10년동안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쳐온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아무말 없이 갖다 바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는 국방부의 논리가 너무 한심스럽고, 이게 바로 호구가 아니냐”고 말하며 분개했다.

또한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것인 만큼 방위비분담금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평화와 국익을 위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매일 1인시위 등 항의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12차 방위비분담금 제4차 협상’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4시 52분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