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협상대표가 5일 양국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우리측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맡았고,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협상대표단에 포함된다. 미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협상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5일 오후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심의관,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쳐 주시드니 총영사를 맡아왔고, 지난달 19일부터 협상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일찍 개시한데 대해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 대선과 상관없이 협상시간을 충분히 갖고 협상하자는 한미 공감대가 이뤄져서 오늘 같이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앞으로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제11차 SMA 협상 당시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때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 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협상대표를 맡아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SMA를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며 “주한미군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