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죄기’에 주력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28일 IT 분야에서 자금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연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독자제대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UAE)’와 ‘Alice LLC (러시아)’ 두 개다. 이미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했다는 것.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왔고,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3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표] 독자제재 추가지정 대상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으며, 특히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는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와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는 대북 불법 금융활동과 연관된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된 기관과 개인과 금유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이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은 없어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뿐만 아니라 해킹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하였고,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북한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도 열려 북한 정제유 반입 차단 등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실패하자 ‘돈줄죄기’와 ‘인권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