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돈줄죄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26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열려 북한 정제유 반입 차단 등을 논의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린 데비보이스(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매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9월 기간에만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북러 관계 밀착’에 주목,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미국과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측 촉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남전략 전환을 선언하고 ‘자력갱생’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 유연할 소지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 수출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