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4.10 총선을 20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생존위기의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 색깔정치를 앞세운 반민주적 퇴행의 정치를 그만두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제 파탄으로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시키려는 공약 대신 무책임한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선심성 공약만 넘쳐나고,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종북색깔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4.3민중항쟁·5.18민주화투쟁 폄훼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반역사적 망언의 총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주의주장,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미국의 패권정책 비판 주장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이미 폐지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공약(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거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벌어진 것을 개탄했다.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해 참여한 68개 단체와 198명의 개인들은 연명 선언에서 "이런 종북색깔 정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미국에 '노'하는 것은 안되고,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예스'하는 자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위기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색깔 정치를 앞세우며,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이념정치·색깔정치·역사왜곡 즉각 중단! 다양한 가치와 의견 존중! 민생정책 선거 촉구'로 내걸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종하며, 미국의 말이라면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종북',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면 '빨갱이'가 된다"고 질타했다.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끓어오르자 '색깔론과 종북몰이'에 나서는 것이 '국민의힘' 선거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 어떤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리 만무하다"며 "지난 2년간 겪은 바와 같이 나라의 주권은 빼앗기고 평화는 파괴되며,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총선 투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했다.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려던 정부 계획을 3년여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공약을 남발하는데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주요 지역을 돌며 해당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등 선거운동에 다름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종북 색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색깔정치가 통하지 않는 다시 쓰는 한국정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권자가 투표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되지 못하는데는 언론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크다"고 하면서 이번 총선 보도 역시 △후보자 공천과 당선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당대표나 인지도 있는 인물과 이미지에 치중하는 보도 △후보나 후보자 가족 논란 등 흥미거리에 집중하는 가십성 보도 △정치공방만 나열하는 보도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보도 △원인없이 결과만 강조하는 폭로성 보도 △특정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편파보도 등이 최악의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인사들이 색깔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다시 국민의힘이 논평으로 확대하는 '색깔론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를 띄고 있다"고 하면서 철지난 색깔론 보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이 '반미종북세력'이라고 압박을 가한데 대해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를 사퇴시킨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소성리 사드철회 종합상황실에서 활동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지난 7년간 성주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은 국힘당의 갖은 공격과 민주당의 외면속에 힘겨운 시간을 살아왔다"며 "2016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에서 사드배치 반대 활동 이력을 빌미로 민주연합 후보를 잘라낸 것은 저희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처럼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요구를 미국에 선물로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년간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국힘당 정부가 팔아먹은 평화를 꿋꿋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며 손 잡아주는 그런 평화, 국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진짜 평화를 단 한번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 선언 (전문)

4.10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때보다, 민생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관심이 드높은 선거로 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노골적인 이념.색깔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고, 일제 강점기때부터 4.3민중항쟁, 5.18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왜곡, 폄훼하며 진흙탕 정쟁만 일삼고 있다. 뿐인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언론들까지 합세하여, 보수정당 띄워주기에 혈안이 되어 이념.색깔정치를 선동하고 있다.

얼마전 진보민주개혁 시민후보에 대해 국민의힘과 조.중.동 수구보수 언론은 마치 우리 사회에 간첩이라도 나타난 것마냥 호들갑을 떨었다. ‘사드를 반대해서’ 종북이고, ‘미국의 세계패권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월19일,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뿐이라며 4.10총선을 앞두고‘이념.색깔정치’ 를 전면적으로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왜 폐지되었는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작간첩단 사건을 남발하면서 대공수사권은 폐지됐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사드반대투쟁이 종북으로 매도당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름아닌, 김천.성주 지역주민들이다. 사드가 이 땅에 배치된지 8년째이다. 주민들은 8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평화의 땅’을 되찾겠다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투쟁하는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은 연세가 많은 할머님들이시다.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다양한 생각과 주의주장,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수자의 의견이 보호되고, 관용과 다원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세계적 패권정책을 규탄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종북색깔 정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미국에 'NO'하는 것은 안되고,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YES'하는 자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이념.색깔정치로 뒤덮인‘K정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비웃을 것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우리는, 오는 4.10총선에서 각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민생정책 선거를 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는, 경제파탄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과며, 야채값이며 물가폭등으로 장바구니 들기가 무섭다. 그런데도 민생의 고통에 함께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생존위기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색깔 정치를 앞세우며,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준엄한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

 -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공약 즉각 철회하라!
- 사드반대투쟁 주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죄하라!
- 미국의 세계패권 정책반대 등 다양한 주의주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 이념.색깔정치 망언, 국민편가르기 즉각 중단하라!
- 4.3민중항쟁, 5.18민주화투쟁 등 역사왜곡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후보들은, 올바른 민생정책 선거를 약속하라!

2024년 3월21일
4.10총선에 즈음한 대국민 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선언> 68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615여성본부, 가톨릭농민회,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래벗,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 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회,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천군여성농민회,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개인선언> 198명
강순영, 강우철, 강인숙, 강혜진, 고명현, 고미숙, 공경훈, 공윤란, 곽익헌, 권도연, 권명숙, 권진덕, 권혁준, 김경원, 김광원, 김기완, 김기원 , 김나영, 김대훈, 김도숙, 김동우, 김동한, 김두환, 김미정, 김미화, 김미화, 김민중, 김병혁, 김선경, 김성윤, 김성윤, 김성은, 김수정,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영희, 김용대, 김원진, 김은미,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의선, 김일주, 김임선, 김정현, 김정화, 김종숙, 김주태, 김주현, 김지훈, 김창수, 김태완, 김해숙, 김현주, 노경찬, 노수희, 노호, 도경민, 류석현, 문여송, 박국희, 박명호, 박무웅, 박병화, 박상순, 박솔비, 박정애, 박정희, 박지선, 박지하, 박태우, 박홍규, 배준경, 백대성, 빅상웅, 서연경, 서연경, 서재경, 선광수, 선애진, 손경선, 손경아, 손상희, 손은화, 송대성, 신경자, 신동수, 신미연, 신승훈, 신정숙, 신정엽, 신희수, 심혜성, 안수용, 안중현, 안형원, 양윤석, 양은영, 엄미경, 오금주, 오인환, 오정화, 우종숙, 유경열, 유근영, 유남중, 유승원, 유영미, 윤진영, 이경민, 이경자, 이규창, 이근환, 이동익, 이동춘, 이두일, 이명옥, 이미경, 이미현, 이선미, 이선주, 이성석, 이소율, 이수암, 이수암, 이순옥, 이승헌, 이승헌, 이승훈, 이아란, 이연화, 이연희, 이영진, 이영춘, 이영춘, 이영헌, 이영헌, 이장희, 이정희, 이종남, 이종남, 이중원, 이중원, 이충희, 이태환, 이현숙, 이현주, 이현철, 이형동, 임미영, 임선재, 임선재, 임승헌, 임헌용, 임헌용, 장경란, 장경화, 장미영, 장인숙, 장인숙, 전은주, 전지예, 정다운, 정봉철, 정부중 , 정소이, 정수범, 정승숙, 정은주, 정준모, 정한석 , 정현선, 정현선, 정홍영, 조미영, 조애경, 조양진성, 조원호, 조원호, 조은선, 조은순, 조항아, 최계연, 최대영, 최정숙, 최철한, 최현경, 한영신, 한정희, 함관욱, 함형재, 허영호, 허주영, 현진희 , 호희민, 홍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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