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서해 국경선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실패하자 ‘돈줄죄기’와 ‘인권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하였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3.18) 07:44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18일) 오전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가치 동맹’을 강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한 셈이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8일 ‘AI·디지털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19에는 시민사회 주도로 52개의 주제토론 및 워크숍과 11개 부스 전시가 예정돼 있다. 화상 정상회의는 20일 오후 8시부터 각국 정상과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