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日本没资格对中国军费说三道四 (환구시보 사설)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s13vGl2ae (2024-03/0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해마다 중국의 양회*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중국 자료가 가장 큰 세계의 관심을 받는다. 하나는 GDP 성장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예산이다.
* 중국의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마다 3월 초에 열린다.
올해의 국방예산은 약 1조6천7백억 위안이며 그 성장률은 7.2%로 그 성장 폭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持平). 이는 중국 국방예산이 연속 9년 유지하는 성장률이다.
해마다 군사비가 발표되면, 외부에서 ‘중국군사위협론’의 과대 선전이 한바탕 나타나기 마련이다. 올해의 과대 선전에는 일본이 그 선봉에 나섰다(打了头阵).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는 중국이 군사예산을 발표한 당일 첫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우려(严正关切)’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중국이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범위의 군사 역량 증강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유사 이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당연히 일본의 종합국력을 동맹국 및 의기투합하는(志同道合) 국가들과 서로 결합시키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앞장서서 도발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보여준 행보의 특징이라서 별로 뜻밖의 일은 아니다(不令人意外). 그렇지만 일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 방위비예산을 보면, 이는 작년 회계연도보다 16.5% 증가해 역사적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중국 예산 증가폭의 두 배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평화헌법 약속을 수용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평론은, 이러한 대규모의 군사비 예산 증가는, “이미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넘어서, 팽창 상태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22년 연말에 새로운 ‘안보 3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일본의 군비확충은,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범위의 군사 역량 증강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일본 관방장관이 중국에 퍼부은 이 말은 바로 일본 자신에 해당하고 그야말로 꼭 들어맞는 말이다(十分贴切).
특히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세아 인접국에 군국주의 침략을 감행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고도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在急不可耐) 서둘러 평화헌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짓이다.
중국은 시종 변함없이 방어형의 국방정책을 신봉해 왔다. 또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永不称霸), 영원히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永不扩张), 영원히 세력범위를 모색하지 않는(永不谋求势力范围) 전략을 견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가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권과 영토완정이라는 핵심이익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만 독립‘ 분자와 역외 간섭세력은 줄곧 나쁜 짓을 하려고 굼틀거리고(蠢蠢欲动)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방능력 건설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천하는 결코 태평하지 않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평화의 군대로서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역량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를 빌미로 삼고 있지만, 단지 자기 이해만을 대표할 뿐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 국방건설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가 없다. 단지 안전만 느낄 뿐이다.
중국의 군사비 7.2% 증액이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한 회답은 횡과 종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군사비 지출의 GDP 대비 점유 비중은 여러 해 동안 1.5%이내를 유지해 왔다. 반면 미국의 이 비중은 3% 이상이다. 1인 평균 군사비 지출 계산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의 15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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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 2024년 1월13일 제65차 연례보고서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중 미국 40.5%, 중국 2,195억$로 10%, 나토 17.3%, 러시아 4.8% 기타 27.4%
2-1. 미국 2022년 정부국방예산 7,780억$(의회 국방수권법상 국방예산 8,130억$), 예산 5.8조의 14%, 명목 GDP 25조의 3.25%, 2023/24년 국방수권법 군사비 8,580억$, 8,860억$.
2-2. 핵 예산 등 포함 경우 미국 군사비 1조$(일부 Monthly Review 등에선 1.5조$)
3. 2024년 중국 국방예산 16,655억위안(약2,313억$), 2022년 스웨덴 SIPRI발표 중국 군사비 2,520억$
4. 일본 2024년 국방비 7조7,000억(약 520억$)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5. 한국 2024년 국방예산 59조원(약 450억$)
미국은 나토 국가에 단단한 막대기를 휘두르며(비난하며, 划了一道硬杠子), 그들의 군비지출을 각국 GDP의 2% 이상 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은 비록 나토회원국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 표준을 따랐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 증액 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대체로 이 증폭을 유지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변인이 4일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등 군사대국과 서로 비교할 때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어쨌든(无论) 국내 GDP대비 비중이나, 국가재정지출(예산-역자) 대비 비중이나, 또한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의 비교에서 모두 낮다.
일부 중국의 군사비 평가는 원인과 결과를(인과관계를-역자) 거꾸로 되짚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확한 평가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각종 방식으로 중국을 향해 안보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외세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해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불 국방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미국과 서방은 ’중국군사위협론‘으로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
*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 군사력 순위:
미국(0.0699),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한국(0.1416), 영국(0.1443), 일본(0.1601), 튀르키예(0.1697), 파키스탄(0.1711) 이탈리아(0.1863) 북한 35위(0.5313).
위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며, 여기에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고 병력, 무기 수, 경제력, 전시동원 인력, 국방예산 등 60개 이상의 다양한 지표로 분석된다.
중국은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평화적 방식으로 초중량급 발전을 완전히 실현시킨 대국이다. 중국의 평화와 자제(自制)의 대국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단지 꿍꿍이속을 가진 자들이(心里有鬼)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력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 군사현대화 발전을 파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중국군사비의 합리적 성장을 두고 조그만 일에 크게 놀란 것처럼 야단치고(大惊小怪))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说三道四).
社评：日本没资格对中国军费说三道四
来源：环球时报
-2024-03/0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s13vGl2ae
每年全国两会，有两个数据最受外界关注，一个是GDP增长目标，另一个是国防预算。今年的国防预算约为1.67万亿元人民币，增长7.2%，增幅与去年持平。这是中国国防预算连续9年维持个位数增长。每年军费数据一出来，外界就会出现一轮“中国军事威胁论”的炒作，今年这轮炒作由日本打了头阵。
日本官房长官林芳正在数据出来的当天第一时间在记者会上表示“严正关切”，声称中国“在欠缺透明度的情况下大范围且急速让军事力量增强”，是“有史以来最大的战略挑战”，他还说应结合日本综合国力以及与盟友和志同道合国家的合作来应对。日本率先跳出来，符合其最近几年的行为特点，不令人意外，但它没有一点资格说这个话。
看看日本2024财年的防卫预算，比上一财年增加16.5%，创历史新高，是中国国防预算增幅的两倍多。这还是在日本受和平宪法约束的情况下。日本《朝日新闻》评论说，如此大规模的预算，“已经完全超出了自身需求，处于膨胀状态”。日本在2022年年底通过新“安保三文件”后，其扩军备战的冲动和行动，用“在欠缺透明度的情况下大范围且急速让军事力量增强”来描述十分贴切。尤其日本历史上对亚洲邻国犯下军国主义侵略罪行，它现在急不可耐要突破和平宪法，让亚太地区的安全环境面临风险。
中国始终不渝地奉行防御性国防政策，坚持永不称霸、永不扩张、永不谋求势力范围。但中国有需要捍卫的国家利益，尤其是维护主权和领土完整这一核心利益，中国是联合国五个常任理事国中唯一尚未实现统一的国家，“台独”和境外干涉势力一直在蠢蠢欲动，这些都需要中国加强国防能力建设。天下并不太平，中国人民解放军作为和平之师，越强大，对地区及世界和平与稳定的保障越有力。日本拿国际社会做幌子，它只能代表它自己，国际社会对中国不存坏心思的，不会从中国国防建设中感受到“威胁”，只会感受到安全。
7.2%的增幅多吗？回答这个问题需要横向和纵向对比。中国的军费开支占GDP的比重多年维持在1.5%以内，而美国的这一比例在3%以上。按人均军费开支算，美国则是中国的15倍多。美国还给北约国家划了一道硬杠子，硬性要求它们将军费开支增至各自国内生产总值的2%以上。日本虽然不是北约国家，但也主动向这个标准看齐。日本今年的防卫费增幅不是偶然的，未来至少3年都大致是这个增幅。正如全国人大会议发言人4日所指出的，与美国等军事大国相比，中国国防支出无论是占国内生产总值的比重、占国家财政支出的比重，还是国民人均国防费、军人人均国防费等，一直都是比较低的。
这里还有一个倒因为果的问题。一定程度上，恰恰是美西方国家包括日本通过各种方式向中国施加的安全压力，让中国放松不下来，不得不加强国防建设。这反过来却被美西方拿来炒作“中国军事威胁论”。中国是人类历史上前所未有的完全以和平方式实现超量级发展的大国。中国和平、克制的大国形象，在世界上深入人心。只有那些心里有鬼，想以威慑之名压制中国正常军力发展、破坏中国军事现代化发展的人，才会对中国军费的合理增长大惊小怪、说三道四。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