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기고인은 은퇴시민으로 현대에 재직했었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 남북관계는 큰 기대와 달리 급격히 냉각되어 크게 실망하고 2020년 8월 개인적으로 남과 북 정부에 직간접으로 제시한 경협개선을 위한 3개 방안이 남북의 소통, 대화 재개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문제에 깊은 관심과 당시의 과정과 정보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니 북핵 문제에 북은 물론이지만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할 남의 진보, 보수 모든 정권의 25년 대북정책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이며 유효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파를 초월해 일관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실행 없이는 자력으로의 통일은 물론 비핵화, 평화정착도 불가능하겠다는 나름의 판단에 개인적이지만 한반도 평화, 안정, 미래 언젠가의 통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정책만은 소수 정치인의 판단에 의할 게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온 국민의 지혜와 정부, 정당이 함께 마주하고 고뇌해 효율적이며 실질적 효과가 가능할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통일뉴스를 통해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 개성연락소 폭파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폭파 두 달만에 필자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예상외로 신속히 소통하고 대화를 재개한 것은 대규모 지원정책보다는 북의 현실상 필요해 시급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했고 개인이지만 나름의 노력이 유효했었습니다.

남북은 각기의 정책에 의한 정부간 대화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의 창안과 노력에 대화했듯이 현재 상황은 마치 일촉즉발 전쟁일 듯 매우 험악한 분위기이지만 정부만 기대할 게 아니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나서 적극 노력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고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 참고해 정책화하기를 다시금 권유합니다.

다시 통일의 길 찾아가야 한다

핵과 갈등으로 갈림길에 이른 남과 북, 또다시 멈춰 선 통일시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중단에도 핵문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자, 마식령과 원산 명사십리도 가보자,
개성공단 확대해 남북이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연결장치로 하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통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

70년을 돌고 돌아 제자리에 선 통일시계, 닫혀버린 통일로 가는 길, 금강산관광 재개, 원산관광 협력으로 다시 통일의 길 찾아가야 한다.

일본제국은 동학농민혁명에 경복궁 점령부터 사실상 50년 강점했고 전쟁으로 완전 분단된 한반도는 130년 근현대사에 광복 이후 남과 북 정부수립까지 오직 3년만 한민족의 한 나라였다.

휴전 후 갈등, 대립으로 민족적 화해 어려웠던 무려 70년 세월에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9.19선언으로 갈망하며 염원해 온 통일이지만 70년 변함 없는 갈등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감만 누적된 국민은 통일에 대한 관심마저 더 멀어지고 있다.

1998 정주영의 소몰이로 트였던 통일로 가는 길은 남북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열의, 고뇌, 노력 부족으로 남북으로 오가는 모든 발길은 완전히 멈췄고 길은 또다시 막혀 민족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굳게 잠긴 자물쇠에 남이 맞는 열쇠를 만들어야만 갈 수 있는 통일의 길,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 변화에 제재,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집권당 일방의 편향된 정책만 반복해 실패한 25년, 정파통합적 정책으로 휴전 1백년인 2053 이전 통일 목표로 경협을 병행해 매진해야 가능할 것이다.

햇볕정책, 비핵·개방·3000, 통일대박, 평화프로세스, 담대한구상이라는 거창한 이름만의 비핵화 정책으로 일방적 지원 아니면 군사적 대립만으로 정권마다 시계추처럼 좌향 우향으로 달라진 25년 대북정책의 실패로 남북은 대화와 소통마저 단절됐으니 한반도 70년에 달라진 것은 오로지 핵무장과 갈등, 군비증강, 불안, 긴자 뿐이다.

비핵화와 통일은 아니라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도 희망에 불과했고 미래도 기대할 수 없어 지금의 한반도는 암울할 뿐이다.
오랜 갈등도, 힘의 대립도 이제는 그만하고 다시 길을 찿아가 보자,
정파 공동의 통합적 대북정책을 지혜롭게 수립해 일관 추진해야만 한다.
핵이 필요치 않은 한반도를 만드는 노력에 국민이 적극 나서보자.

제재 무관한 금강산으로 다시 시작하고 갈마지구 완성되면 원산도 가자.
북이 만드는 원산국제해양도시는 남에도 개방해야 확실히 성공할 것이니
대륙까지 철도연결은 아니라도 금강산, 원산까지는 평화의 철도 놓고
그리운 금강산을 다시 가자, 열차 타고 마식령, 명사십리도 가자,
금강산 들러 원산까지 가고 또 가고 가다보면 길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남북은 금강산을 세계적 대공원으로 협력개발해야 한다

내금강산-원산 신노선 철도 건설 협력해 국제적 대공원으로 광역화 개발해 요세미티 공원같은 세계적 유명관광지로 만들어 관광산업 발전시켜야 한다.

원산해안지구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기에 화천-원산/내금강 신노선철도 연계 단발령, 임남호(댐) 관광개발을 제안한다.
그림의 제안은 리조트 전문 설계회사, 전현직 철도전문가, 교통대학 등 철도, 관광개발 다수 전문가가 효율성, 합리성을 확인한 내용이다.

1. 동서선철도 화천과 원산/내금강 직결 신노선 남북철도를 협력 건설하고, 원산해안-외금강산 장전항 해로의 동해관광훼리로, 철도·해로 연계, 원산해안-동해-외금강-내금강-단발령-임남호-석왕사-마식령-원산 순환하는 관광 개발해 외국인관광 대규모 유치하는 기획으로 갈마해안의 새로운 시설들을 신노선 철도, 동해관광훼리를 통해 금강산 연계관광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2. 임남호-내금강 폐선 철도를 백년 전통의 융푸라우 산악철도처럼 복원해 원산-마식령-내금강산 연계교통 확보하는 동시 산악관광열차 자체를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한다.

원산-외금강 동해관광훼리는 동해안철도 대신의 고수익 관광자원이 된다.
복구비용이 대규모 소요되는 동해안철도는 후순위로 현대화 복구한다.

3. 산악철도 기반으로 단발령, 임남호수의 뛰어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해 금강산 조망 최상인 고도 1,200m 단발령에 4km 삭도, 조망대를 조성해 금강산관광 영역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 광역대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4. 스위스 알프스 루체른 호수와 흡사하고 경관이 뛰어난 한반도 최대의 임남호수(금강산댐) 에 관광, 휴양, 스포츠 시설 등 현대식 자원을 확보한다.

임남호수 북서편 수변 고산지대의 보기 어려운 200만평 평지는 차후 남북이 협력하면 에버랜드같은 대규모 위락휴양시설용 부지로 적합하며 금강읍 주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금강산은 생태, 자연 보호 유지한다.

5. 5년 계획의 단계적 개발에 의해 갈마해안-동해-금강산-단발령-임남호수-마식령-원산을 순환연결하는 아시아에 없는 환상적 관광경로를 개발해 원산, 금강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 미래 통일 위해 남북연계 관광개발 적극 협력해야만 한다.

6. 대륙철도 연결은 남의 숙원이나 북에는 내부 현실상 매우 큰 부담으로 북이 필요한 원산, 금강산 관광철도 이외는 경의선 등 남이 바라는 철도협력은 불가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정보가 타당할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해 평화정착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7. 신노선 철도는 고산군, 회양군, 창도군, 금강군을 경유하고 김화군에 인접해 교통 열악으로 낙후한 강원도 산간 5개 군지역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북은 자체사업으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에 다시 가고, 단발령도 개발하고, 관광철도 협력해 임남호, 마식령, 원산 명사십리를 열차로 가고 개성공단 대폭 확대해 통일의 길 다시 가야한다.
남북관계는 되돌아서 원점이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통일의 길은 열릴 것이다.

미래와 통일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해산해서는 안된다
국제대공단으로 남북간 확고한 연결장치로 발전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중단에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변함 없었다.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북 주민에도 남의 기업에도 유익했다.

정치가 못한 일, 정주영 회장이 통일로 가고자 만든 화합, 협력의 기회를 대북 실패한 정치가 금강산, 개성공단에 원인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북대화, 화합 물꼬 튼 정주영 회장이 설계해 확보한 2백만 평 부지에 재일동포기업, 중국조선족기업 유치해 국제공단으로 만들고, 정치 무관 영구한 가동 보장으로 동남아, 중국진출 한국기업 복귀 지원해 1~2천 공장의 대공단을 만들어 5만 명 고용을 50만, 100만으로 늘리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니 해산보다 오히려 대폭 확대하면 남도 북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남북간 확고한 연결장치가 확보되어 남과 북이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시민종교단체와 사회지도층은 한반도평화행동 적극 나서야

군사적 대립에 남,북이 극도의 긴장상태니 침묵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지도층은 현재의 대립 또한 민족의 미래와 통일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도록 남, 북 정부에 가르쳐 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될 것으로 사회의 지도층이 한반도 평화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조광연 (평화통일운동가) gyjo0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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