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심판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8.56% 득표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불과 1년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후보자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신분이 바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밝힌 당선 첫 소감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사표를 던진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이 '돌아선 민심'이었다면,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한국사회에도 그때 이상으로 '돌아선 민심'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당선 2년'동안 △민생파탄 △역사왜곡 △평화파괴 △참사외면 △거부권남발로 한국사회는 처참히 망가지고, 국민들은 좌절과 비극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됐다.

강원(강원도청 앞), 충북(오송참사시민분향소 앞), 세종·충남(천안역), 경북(3.8 구미 한국옵티갈 하이테크), 대구(CGV한일 앞), 부산(서면 태화 앞), 경남(경남도청 앞), 전북(전주시청광장), 대전(2.29, 이마트 둔산점 건너편)에서도 전국 동시다발 대회가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망라되어 진행한 서울 대회에서는 "퇴행정치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각 단체 대표자들이 윤석열정권 심판 결의문을 낭독했다. 오른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경민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준용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당선 2년, 국민들에게는 좌절과 비극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고금리 물가폭등, 전세사기 피해, 복지예산 및 최저임금 삭감, 부자감세,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등 민생파탄 △양곡법, 간호법, 노조법 2.3조(노조할권리), 방송3법, 쌍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남발과 검찰독재 행태 등 민주파괴 △북한 붕괴정책 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대북전단살포 등 접경지역 충돌 조장을 비롯한 전쟁위협과 평화파괴 행위 △한미일 3각동맹을 앞세워 중러 적대정책 전면화,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 무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등 역사왜곡, 굴욕외교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영 폐지, 국민생명과 안전 무시 등 참사외면 등을 열거하고는 "퇴행의 정치, 역주행 정치, 거부권 통지 2년에 맞서 결연히 싸우자"고 밝혔다.

대회 결의문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경민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준용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양회선 양회동 열사 유가족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대책위원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각계를 대표해 규탄 연설에 나섰고 △이재희 6.15남측위 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영상 발언을 보내왔다.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자가 되기 전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뉴스에서 알려주는 텍스트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래도 전문가들이니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지 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이지 않은 불평등한 상황들이 만연한 줄 몰랐다"며, "소리내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고, 소리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며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다. 국민이 없이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없다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같이 소리치겠다"고 말했다.

양회선 님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 우리의 노동권, 생존권을 회복하는 길이고 동생의 명예회복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동지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전쟁반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반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할 대통령의 자리를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대통령,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도 반성 한번 없는 뻔뻔한 대통령, 우리는 이렇듯 무도하고 악랄한 윤석역정부에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하며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뼛속깊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대회 이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 참사 500일 추모제 '진실을 찾아 다시 떠나는 길-3월에 태어난 별들을 기억하며'를 개최했다.

이재희 집행위원장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며 북한은 물론 파주시민들까지 자극하고 있다. 며칠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금지구역인 임진강 민통선 안까지 자주포 전차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모든 걸 뒤엎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평화적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참사 가족들이 지난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이 개탄스러운 현실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한다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짐을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과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억문화제'가 경기도 광명시청을 출발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다. 

이수진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수진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결의문] (전문)

윤석열 당선 2 년, 국민들에게는 좌절과 비극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퇴행정치에 맞서 심판의 결의를 다진다.


1.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고금리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생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등 민생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복지예산은 삭감시키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대비 삭감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 정상화보다투기를 부추기는 등 재벌과 자본에 퍼주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더니, 노조할 권리가 담긴 노조법 2.3 조 개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덩달아 노동자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2. 민주파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의 총 아홉번째거부권남발중가장맨앞에서 피해를 입은건바로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다. 윤석열 정권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 3 법,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했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빈곤계층은 무려 25 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위기 속에 불법이란 이름의 낙인으로 생계를 탄압하면서 어불성설로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들과 민생을 돌보겠다며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방쇼를 하며 총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진정성도, 신뢰성도 없는 빈 껍데기 뿐인 말에 정녕 국민들이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뿐인가. 윤석열 정권은 각 행정부처, 공직에 검찰인사들을 앉히는 검찰독재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온갖 색깔론과 이념갈등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게다가 방통위원장 마저 검사로 앉히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물갈이하며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 역시 벌어지고 있다. 21 세기에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전쟁위협!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이 절대 남의 일같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붕괴정책을 선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 한 해만 수백차례 전개했다.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도 일삼고 있다.

남북은 더 이상의 대화도, 협상도, 합작도 이룰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평생 전쟁의 불안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4. 역사왜곡! 굴욕외교!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러에 대한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적대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한미일동맹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제 3 자 변제안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면책하는 도구가 되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30 여년 투장 끝에 쟁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해양투기를 방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의 권리마저 위험에 빠뜨렸다. 국민 80%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일본 정부가 제시한거짓 자료를 옹호하며 한일관계의 가장 큰 현안들을 굴욕적으로 처리하는 사대매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멀쩡히 있는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로 철지난 색깔론 이념전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3.1 절기념사에서는 '자위대' 앞에서 버젓이 한일수교60 주년 정상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을사늑약 체결을 암시하고 있다.


5. 참사외면! 국민 갈라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세월호 참사이후 10년이란시간이 흘렀음에도사회적 재난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KBS 세월호 10 주기 다큐 방영 폐지와 같이 참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지금도 판박이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 아픔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오송 참사의 유가족, 이 땅의 국민들에게만 떠안기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쟁법안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고 왜곡하고 호도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요청마저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양심적 행태에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뿐이다.


6.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는 결의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단2년 만에 처참히 망가져가는 한국사회를 두 눈으로 지켜봐 왔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도탄에 더 깊게 빠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제는 퇴행의 정치, 역주행 정치, 거부권 통치2 년에 맞서 결연히 싸우자.우리는 2024년 올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암흑에서 벗어나는 해로 만들 것이다.

국민을 위한 세상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민생파탄, 민주주의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역사왜곡 평화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참사외면, 거부권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4 년3월9일

윤석열 당선2 년, 민생파탄, 역사왜곡, 평화파괴, 참사외면,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