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신분이어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일 임명된 이종섭 임명자는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를 받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에게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징역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서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등의 그런 사유가 있다”며 “이러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대사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유관기관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피해갔다.

아울러 “보통 공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하고 외교부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이루어지고 또한 외교부가 공관장 내정자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외교부가 지원을 맡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고위공무원, 고공단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고공단에 검증에 있어서는 외교가 관여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공관장으로 임명이 되면 현지 발령하기 전까지 특히 현지에 있는 대사가 떠나기 전까지는, 김한중 대사가 현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나머지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호주 정부가 우리 측의 아그레망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호주 측으로부터)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 제기나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며 “이를 알고도 내보내는 것은 해병대 장병 수사외압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로 또 다른 중대범죄가 된다”면서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