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전쟁배후 미국규탄! 전쟁조장 윤석열정권심판!

3.1 105주년을 앞둔 오늘, 평화와 통일이 아닌 전쟁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절박하기만 하다. 국가를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중 반평화 대결정책에 분노한다.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쉴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된다. 미 본토와 일본에서 증원되는 미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거 참여하는 이 전쟁연습은 4월초까지 이어지며 적진에 침투하는 한미연합상륙작전과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들어서 48일이나 진행 된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인해 북한의 대응사격과 연평도주민 대피령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핵전쟁 준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핵무기를 탑재하거나 겨냥 가능한 미 전략무기들이 12차례나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B-52 전략폭격기가 국내에 착륙하고, 40여년만에 탄도유도탄을 실은 미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하였다.
지난해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핵전략자산 전개를 상시화 공식화하는 핵협의그룹을 창설하더니,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0개국이 공식 참가했고, 12월에는 유엔사 17개국 참전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 결의를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땅은 한미일의 전쟁시험장, 다국적군의 전쟁놀이터가 되어버린 셈이다.

전쟁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이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학살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전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학살중단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유엔의 이-팔 휴전결의안에 193개국중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0개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미국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북핵이라는 명분을 들고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중국 겨냥의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 가장 큰 화근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정권종말”과 “압도적 전쟁준비”를 외치며 미국의 이 모든 기획을 현실로 만들어주며, 한미일 동맹의 선봉장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준비를 위한 심리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대통령은 반공을 내세워 이념정치를 일삼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심지어 외교부장관까지 일선의 부대를 찾아가서 “강한 안보”’를 요구했다.

9.19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일선의 장병들에게 ‘즉강끝’을 주문하고, 북진통일의 또다른 말인 ’자유의 북진‘ 정책을 공식화했다. 남북의 역대 모든 합의들을 파기하고 노골적인 흡수통일 정책, 북진전쟁정책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와 미국은 지금 당장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한반도는 미군의 전쟁기지도, 전쟁연습장도 아니다! 전쟁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국민적, 시대적, 역사적인 평화증진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파괴 정책을 일관하는자,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