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시 분쟁지역화...“한반도 전면전은 안 일어날 것”

북한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의미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4일 끝난 정치국 확대회의까지 세 차례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왔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세 차례 중요 회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년 12월 26일-3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1월 15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1월 23-24일)이다.

정창현 소장은 “하나는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민족 문제의 해법, 특히나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교전국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약간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유사시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충돌과 확전 그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전쟁 준비, 전쟁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또 다른 메시지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실 강조되어온 내용인데,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예시하며 “비약적인 경제 발전 그것도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대비시키고, “강조점은 후자(경제발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면서도 “현시기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어제(14일)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해상 국경선 얘기를 했다”며 “서해가 굉장히 위험한 상시 분쟁지역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창현 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안 일어날 걸로 본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북에서 포를 쏜 곳을 ‘원점 타격’하기 위해 남측 전폭기가 이륙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폭탄을 탑재하지 못했고 국방부도 확전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좀 서로 서로 충돌은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보름만에 깜짝 제출된 ‘지방발전 20×10 정책’

정창현 소장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요인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최고지도자의 권위 훼손, 실리론 약화와 원칙론 강화 △사회주의 전면 발전 추구, 세대교체, 사회통제 강화 △국제질서 다극화, 대미 장기전, 남한 사회 현실 인식 등을 꼽았다.

먼저 “사회주의 건설 전면 발전기에 자신들은 이미 들어서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10년, 15년을 가겠다”라는 구상이며, 이는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 국유화를 완성함으로써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북이 얘기하는 2개의 국가, 2개의 민족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36년 조선노동당 11차 대회 전까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 전면발전기’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는 발언(2022.8.19)은 이같은 흐름에서 나왔다는 것.

정 소장은 또한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유일 패권 체제에서 다극화되고 블록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정세에 주목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화의 틀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에 근거해 “북이 지금 제일 첫 번째 대상국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중국하고는 정치, 경제적 교류, 주로 경공업 중심의 어떤 교류를 생각하는 거고. 러시아는 군사적인 부분과 안보, 그 다음에 중공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불과 보름만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중요 의제로 제기된 점도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거창한 혁명”이라며 “이것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문자답을 내놓은 대목에도 주목을 돌렸다. 그 사이 뭔가 대책이 마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한 셈이다.

북 세대교체 영향도...“좌편향으로 결정됐을 수도”

정 소장은 대남전략 변화의 중요 계기로 북한 내부의 세대교체를 꼽고 “남북이 많은 대결적인 속에서도 그래도 또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하는데 앞장섰던 북측의 2세대, 2.5세대들이 이제 다 퇴장했다”면서, 아울러 “지금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북의 통일전선부가 아니라 외무성이나 군부”라는 점도 짚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다음 세대들”이며, “온전하게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익숙해져 성장한 세대들”이라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이(민족공조) 성과를 다시 얻기 위해서 또 남쪽하고 뭘 합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력을 들이는 것보다 그냥 서로 건들지 말고 서로 자극만 안 하고 일단 따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지 않겠느냐”고 추정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전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속에서 상당히 좌편향적으로 이 부분이 결정됐을 수도 있다”며 “지금 당면 정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두 국가 두 민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6.15북측위원회와 범민련북측본부 등 남북해외 3자연대 기구를 일방적으로 해체한데 대해서는 “결국은 되돌아보면 ‘남쪽에서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북측의) 회의가 아니겠느냐”면서도 “어쨌든 3자 연대기구”라며 “북의 일방적인 발표,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운동,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좋은 기회”

정 소장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흔쾌하지 않다”는 심경을 밝히고 “이 기회에 한국 내에서의 진보 또는 시민, 평화통일 운동이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또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에서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내용 중 하나로 “연방연합제 또는 연합연방제를 어떻게 이론적으로나 운동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남쪽의 진보운동, 평화통일운동의 이론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강조하고 싶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단체는 좀 더 평화운동 중심으로 남쪽에서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을 10년 플랜이든 20년 플랜이든 세워서 좀 키워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과 북이 이제 딴 나라로서 간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보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애써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해외동포와의 교류는 굉장히 강화할 거라고 본다”며 “이제는 해외의 조직이 중심이 돼서 남과 북을, 딴 나라지만 남과 북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느슨한 형태의 3자 연대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