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욱 /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거족적 통일운동연합체’인 범민련의 결성은 통일운동의 역사적 성과 

민족과 민중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하는 데는 노선과 정책, 조직과 대중적 기반이 있어야 성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운동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운동이 해당 사회의 기본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지, 대중의 근본요구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1988년 청년학생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통일운동의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대중운동으로 고양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동의하는 남북해외의 애국인사들은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와 민족공동의 실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좌절과 국제적 냉전 완화 및 평화공존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도 작용하였다.

1990년 범민련의 결성은 통일운동의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고 상설적인 거족적 통일운동을 벌여 나가는 범민족적인 연합체로의 발전이라는 조국통일운동의 역사적 성과였다.

범민련 남북해외본부는 ‘범민족 연방통일국가건설’(2001년 8월 이후에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수립’으로 강령 개정)을 목표로 한 하나의 강령 아래, 남북해외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통해 한 해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민족 앞에 제시하며 통일적 실천을 만들어 왔다.

하기에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며, 남북해외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조국통일의 삼발이’라고 하였으며, 범민련의 남북해외 3자연대는 곧 조국통일의 시작이며 길잡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역대 정권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34년간 범민련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체제를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이익, 즉 민족자주와 평화번영과 통일강국의 지향을 우선시해 왔던 범민련의 활동이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힘있는 애국애족운동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10년의 기간에 수많은 통일단체와 일꾼들이 탄생하였고, 모범적인 대중사업들이 창조되었다.

역대 남북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 조건은 <민족자주>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2007.10.4), 4.27판문점선언(2018.4.27)은 본질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반외세 자주통일의 이정표였다.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자는 것이었다.

지난 정세의 한 대목을 상기해 보자.

2004년은 소위 ‘북핵문제’로 북미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시기였다. 2002년 1월 29일, 부시 행정부는 의회 연두교서에서 북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어 3월 13일에는 북을 핵공격 대상에 넣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전격 공개하였다. 5월에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던 볼턴이 “악의 축 세 나라 가운데 첫 군사공격 목표는 이라크, 그 다음은 북한, 세번째가 이란”이라고 폭탄 망언을 내놓았다(2002.5).

이어 10월 2일, 미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가 방북 후에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북측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북은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특사는 근거자료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응수했다.

부시 행정부는 볼턴의 구상대로 11월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핵시설 동결을 조건으로 북에 경수로 건설과 중유 50만t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 제네바 합의(94.10)’를 백지화시켜 버렸다.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미국의 속셈은 북 비핵화의 진전에 연계하여 진행되는 북미수교(북미관계 완전 정상화), 북미 평화협정, 북에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켈리 특사의 방북은 이를 위한 하나의 사전각본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이 내놓은 소위 ‘북의 선비핵화’는 남북관계를 속도조절하는 지침이 되어 버렸고, 미국은 ‘패배’로 비칠 수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교묘히 피해 갈 뿐 아니라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한국 정권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해 왔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마침내 북은 “국가의 최고이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자주권·생존권·존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하는 정부성명을 발표(2003.1.10)하기에 이른다.

이런 정세에서 미군강점 6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가 2004년 9월에 제안되었다. 남측 운동단체들에서는 무용론에서 시기상조론까지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고, 수개월의 논의 과정 끝에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 논의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정세는 남측의 자주통일진영은 다양한 민족공동행사와 남북교류협력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반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였다. 미국의 패권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직시하면서도 민족대단결운동과 남측의 반미운동이 넘어서지 못했던 굴곡과 진통의 한 단면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통일을 앞당기는 쌍두마차 – 우리 민족끼리

범민련 남측본부에 뒤따라 붙는 수식어들이 있었다. 반통일 정권과 반민족 언론들이 ‘폭력’, ‘좌경용공’, ‘친북’, ‘체제 전복’, ‘이적단체’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올가미를 씌어 놓은 이유는 오로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가로막고, 분단고착화와 흡수통일을 기도하며, 남북관계를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계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로 써먹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역대 한국 정부와 수구반북세력이 민족대결과 분단을 영구화하면서 민족분열지배와 내정간섭을 통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전략의 충실한 집행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준다.

백두산과 금강산을 오가고, 남북경제협력이 낳은 옥동자라는 개성공단이 생겨나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설자리를 잃는 것은 반북대결세력이며, 외세의존세력이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대고 적대관계에 놓일수록 가장 큰 이익을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2018년에 미국 주도로 만든 현대판 조선총독부인 소위 ‘한미워킹그룹(2018.11)’은 실제로 내정간섭을 일삼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민족대결기구였다.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통일애국진영을 탄압하고 매도하며 민족을 분열시켜 외세에 아부굴종했던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자주(민족내부의 원칙)와 반미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에 대한 입장)’를 내걸고 한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 나는 게 통일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적대정책의 패악질이 이미 금도를 넘어섰던 2016년을 경과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미 핵담판에 기반한 질적으로 다른 급격한 정세의 도래를 전망하였다.

2018년에 이르러 ‘자주없이 통일없다’, ‘자주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자주와 통일을 이룬다’는 기조 아래 반미투쟁의 전국화와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이며 남북해외의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 내며 6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병행하여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는 매년 하반기에 ‘전국민중행동’과 힘을 합쳐 ‘반미자주(연합)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에서도 연대연합의 여러 성과를 내게 되었다.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목표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반미전선을 세우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민족자주를 위한 전민족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고자 함이었다. 이것이 역대 남북합의에서 일관되게 천명해 왔던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우리 민족끼리)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운동의 대중화’ 그리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

1990년 범민련이 결성되고 1995년 11월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 29명이 구속되는 대탄압을 거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소위 ‘이적단체’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범민련이 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통일운동체(새통체)’ 건설 논의가 시작되면서 남측 통일운동의 독자성과 운동의 대중화 그리고 합법적 통일운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1995년부터 범민족대회를 둘러싼 이른바 ‘하나의 대회’ 논쟁으로 이어져 범민련 운동에 좋지 못한 영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이 논쟁은 결국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야 종료되었지만 조직적 대중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후과를 남겼다.

6.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와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고 나서는 ‘범민련 무용론’, ‘범민련 해체론’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안팎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보안법과 민족적대정권, 공안기구와 반민족언론이 기승을 떠는 조건에서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범민련 남측본부가 합법·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세 가지였다.

우선, 범민련은 민족의 뜻으로 만든 거족적 통일단체라는데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었고, 둘째는 범민련의 3자연대 정신과 통일의 원칙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대중이 있다는 것, 셋째는 정세의 유불리를 넘어 언제나 주동적인 입장과 태도를 앞세워 나가면 화도 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대중이 따라나서는 산 조직’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력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정세에 호응할 수 있는 남측 운동진영의 최적의 단결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정세의 고비마다 불거져 나온 운동 대중화의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하였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 받은 문제 중의 하나는 범민족대회 개최 시절의 많은 성과들과 역량들을 6.15공동선언 이후에 범민련이 왜 담아내지 못하였는가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의 문제였으며, 대중 속에서 동원해내는 역량이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범민련이 헤쳐 온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은 우리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발휘해 온 역사적인 대장정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에 이르게 된 이유

사회운동에 나선 조직은 저마다 기본 사명을 지니고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체적 역량과 정세적 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 조직은 소멸하기도 하고 더 확대 발전하기도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하게 된 첫째 이유는, 남북관계가 전면 파탄을 넘어 통일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 관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남북이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이다. 배격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으며 흡수통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라는 민족적 총의를 받들고 스스로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통일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흡수통일을 고수하면서, 극단적인 친미의존정책을 펼쳐 왔으며, 유엔을 앞세운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을 겨냥한 점령작전, 참수작전훈련을 거듭했고, 이제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노동자, 강제위안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등을 묵인하거나 양보하는 매국행위를 자행하면서 한미일전쟁동맹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절대 복종하고 있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절대 양립할 수 없으며, 외세공조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다.

이러한 결론으로 하여 지난 1월 12일, 범민련 북측본부를 정리하게 됨으로써 남과 북 해외 3자 연대로 진행되었던 범민련 운동은 그 존재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해산하게 된 두 번째 이유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해산을 결정하면서 수구언론에서 “북의 지령에 따라 해산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 이미 예측했다. 우리가 짐작한 바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구세력들은 자신들의 구린내 나는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 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김정은 프락치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범민련의 3자연대는 ‘통일운동의 삼발이’ 조직으로 남북해외가 하나의 회의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구현해 온 조직이다. 하기에 어느 한쪽이 정리되면(상대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더 이상 유기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하다.

세계정세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세계는 다극화와 자주화, 호혜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격변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반공·반소의 간판 아래 세계지배를 위한 패권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냉전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저질러 놓은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는 미국의 일국패권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의 반미반제역량의 강화를 초래한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신냉전은 미국 패권의 추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필연이라고 부르며, 자주와 정의가 승리하는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한다. ‘투쟁하는 민중은 승리한다’라는 진리가 딱 들어맞는 격동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흥한 자 전쟁으로 망하고, 달러로 흥한 자 달러로 망하고 만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일부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어 반미·반제국주의, 비동맹, 실리 노선, 탈미(脫美)·비미(非美) 등 호혜평등과 평화, 자주권을 회복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국가간의 동맹과 연대가 전성기를 이루는 세계질서의 거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며,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며,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저항과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제국주의 미국의 패권정책은 자주화와 다극화 및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민중의 공공의 적으로 뚜렷이 각인되고 있다.

북,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간의 탈레반 등이 갖고 있던 해외자산을 동결·압류하거나 국제거래 결제시스템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폭거를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달러 결제와 보유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무소불위의 달러폭력을 휘두르면서 미국보호주의의 미명 아래 다른 나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떠넘겨 경제침체를 유발하는 유일한 나라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고 나아가 남미국가들의 친미쿠데타를 배후 조종하던 악명높은 ‘리마 그룹’이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은 아프간에서 야반도주하였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머지않아 미군은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의 학살전쟁에서도 미국패권의 쇠퇴는 여지없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전 세계 반미·반제의 거대한 격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민생, 평화, 양극화, 빈궁화, 경제 위기, 금융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보수 양당체제 문제들은 모두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기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제자주–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는 시대적 과제를 앞세우면서 ‘통일에서 자주와 변혁으로의 활동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진로 – 과녁을 잘 보고 단결과 전선운동에 기여하자!

북미 핵대결, 핵담판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의 국면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핵대결의 원인을 없애면 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결자해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본성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그 본능으로 하여 불나방은 기어이 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방법을 선택했다. 일방적인 핵전쟁위협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비와 핵무력 경쟁을 가속화하여 북의 국력이 소진되기만을 바랄 것이다. 소련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에 돈을 쏟아붓도록 부채질하는 것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소련 붕괴전략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제재와 봉쇄, 전쟁위협으로 북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란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북미핵대결은 결코 군비경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구름이 모이면 반드시 비가 오는 법이다.

반미반제는 정치·군사·경제의 자주권을 되찾아 수구독재를 청산하고, 기득권과 특권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고, 예속적이고 의존적인 외교관계를 자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것이 한국사회 자주화를 위한 과녁의 문제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주독립정부를 건설하고 진보적인 제반 시책의 실현이 가능했던 경험을 직시해야 한다.

당면해서 우리는 단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적의 단결상태를 만드는 것은 반미반제를 위한 각계각층의 전선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함이다. 공동실천의 영역을 만들고, 이를 상설화 일상화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특히, 대중단체의 변혁적 지향을 강화하고, 연대연합을 활성화하여 한국 사회의 자주화와 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막을 내리면서, 각 계층의 단체와 인사들에게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가칭)한국자주화운동연합(이하 자주연합)을 정중히 제안한다. 자주·민생·민주·평화·평등의 길로 나아갈 ‘자주연합’에 적극적인 호응과 성원을 기대한다.

끝으로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34년 활동기간에 동고동락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모든 단체와 인사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대행진에서 함께 투쟁해온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그리고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모든 성원들께도 혈연적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