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1. 들어가며: 제국, 미국의 침략성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

제국으로서의 미국 이해와 관련해 나서는 역사적 진실은 9.11 테러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은 아랍에서의 패권 유지와 이라크의 석유를 노려 거짓 논리,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라크를 침략,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했다. 하지만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고, 테러 지원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시리아 전쟁은 물론이고 이란, 팔레스타인, 예멘 등 중동지역의 모든 분쟁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다. 제국으로서의 미국 참모습은 바로 이렇다.

해서 묻는다. 이런 국가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 침략 국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국가가 이 지구상 침략 국가이겠는가? 타 국가를 단 한 번이라도 침략하거나 농락하지 않은 남과 북이 침략 국가이겠는가? 침략 국가인 미 제국의 본질은 절대 이렇게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 이 지구상 진정한 깡패국가, 불량국가는 다름 아닌 “미 제국”이다.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10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중국 <신화통신>이 발표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번역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래와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의 153개 지역에서 248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 것은 201차례로서 약 81％를 차지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적어도 세계의 80개 나라에 약 750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유엔의 190여개 성원국 가운데서 175개 나라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신문은 “2001년 이래 미국은 세계의 80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38만 7,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만 9,000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3,800만명이 유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신문은 “미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주권에 관한 원칙을 유린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적 발전을 저애함으로써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2. 미 제국의 대한반도 침략사: 각종 ‘발언’과 ‘일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국가이다. 하지만 그 주권적 실체가 가려있는 ‘사실상’ 자주권이 미국에 저당 잡혀있는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다.

웬?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악연이 그 증거일 텐데 그 시작은 제너럴 셔먼호에서부터이다.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자체가 침략이었고, 야만이었고, 학살이었다. 이후 그들의 침략적 본성은 1945년 9월 인천 부두 만행, 1980년에는 위컴 사령관의 ‘들쥐’ 발언, 그리고 트럼프의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년 10월 10일,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그 종착지에는 가치동맹과 캠프데이비드 협정까지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선(善)한 우방인가? 그렇게 묻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밀한 사건 일지로 한번 살펴보자. 시간은 조미 수호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조약 파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미국은 일본에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식민지화를 보장했고, 지금 현재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일동맹의 하청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으로 부활, 신(新)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그렇게 존속시켜 내고 있다.

즉 조선이 해방되자 미국은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에 맥아더 사령관을 주둔시킨다. 최고사령관인 그는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다.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무엇이 보이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침략자의 모습뿐이다. 참고로 위 내용은 1945년 9월 24일 당시 <민중일보>가 보도한 맥아더 포고문 제1, 2, 3호 등 6개의 점령 조항 중 일부이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점령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재해석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4월 12일 중국인권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으킨 침략 전쟁 중 하나로 한국전쟁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 위 폭로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침략자적 성격은 명백하다. 당시 전쟁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면 이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해 그 전제는 명확하다. 이 전쟁을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느냐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가리기 위한 반공적 접근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해서 한국전쟁을 북침이냐, 남침이냐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전쟁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본질적 의미로서의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기본 인식을 분명하게 깔고, 그 전제하에서 내전이자 국제전으로서의 그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해 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 전 이미 한반도 상황은 미소 냉전의 하위체제로 존재한 남북 분단 체제가 있었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군사적 봉쇄 정책이었다. 이때 때마침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고, (이 기회는 결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증대가 필요했지만, 국내의 여러 상황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연히 미국은 지체할 것도 없이 한국전쟁에 개입, 이로부터 당시 소련 봉쇄를 중심에 놓던 냉전체제의 정당성과 국방비 증액의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이 전쟁-한국전쟁 개입을 통해 자신들이 일찍 구상해 왔던 사실상의 냉전체제를 완성하고, 일본과의 하청동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루고, 대한민국을 완전한 대소 전진기지로 재정립하였다. (<본인 저서, <전략국가, 조선>, 123~147쪽 참조.)

해서 분명한 건, 한국전쟁에로의 참전은 미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한국전쟁이 미국 참전으로 자신들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을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은혜(恩惠)로운 국가라는 것은 참 진실일 수 없다.

결과, 현대판 재조지은이라 할 수 있는 숭미지은(崇美之恩)에 우리 스스로 속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허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5·16 쿠데타와 광주학살 개입에 따른 미국의 책임도 매우 크다. 누가 뭐래도 5·16 쿠데타는 미국의 작품이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퇴임 후인 1964년 5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CIA 국장으로 일하면서 해낸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이 바로 5·16 쿠데타였다고 밝혔다. 무얼 의미하겠는가? 한국 정치를 이렇게 미국 정보기관이 좌지우지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5·18 광주학살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주동이 된 이 학살에는 미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때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인물이 바로 존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이었음에 증명된다. 그는 1980년 8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lemming, 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인을 비하함은 물론,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면서 식민지 속국 취급하는 침략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심지어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권 때도 미국의 요구는 거침이 없었다. 아름다운 땅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 그들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병참기지로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속박했다. 또한 심심하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먹튀 인상과 우리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안보가 위협받는 우크라이나전쟁 등에도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군사협력을 강요받는다.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 고착화를 철저하게 강제했다. 그 결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땅 28곳에는 미군 기지를 강제로 세워 70여 년이 넘게 이 땅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온갖 명목으로 북침 전쟁연습을 해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해에만 한미연습은 42차례, 한미일 군사연습은 10차례나 진행되어 횟수로는 365일 중에 무려 200일이 넘게 진행되었고, 이는 사실상 3일에 이틀 꼴로 군사연습이 진행된 것과 같다.(심지어 3월 한 달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얼 의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도 넘은 내정간섭과 바이든 이후 ‘가치동맹’으로 포장된 한미동맹이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 ‘아시아판’ NATO를 그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포박당하고 있다.

결과, 이 모든 사실로부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영구 지배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고, 여기에다 사실상 미국과 동일체인 유엔사는 분단 고착화를 위한 분단 관리자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바라보기에 가능한 일이다.

끝?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구 지배하에 존속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그 중심에 친미 인물들을 대거 포섭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하여 공작원 포섭이 그것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2006년에 발생한 백성학 간첩 사건이다.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백성학 당시 영안모자 회장은 전 CIA 요원인 미(美) 국방부 부차관 리처드 롤리스에 포섭돼 정치권의 광범한 인사들을 통해 모은 정보들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흑금성’이란 공작명으로 유명한 박채서 씨도 2018년 8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그는 이날 자신이 한미합동정보대에서 일하면서 미 공작원에 포섭된 한국인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각계각층 저명인사 공작원 386명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수, 연예인 중에도 있었다고 했다. 또 있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내에도 미국을 위해 일하는 정보원과 공작원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결론, 정보의 성격상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예는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3. 왜 ‘반미’에 기반한 ‘자주’여야 하는가?

미국은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철저히 자신들 내정간섭 하에 있는 속국으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실제 장악,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정으로서의 그 대한민국 주권을 온전히 회복, 혹은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결 조건, 즉 미국에 저당 잡혀있는 예의 그 자주권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만 한다.

그 어떤 주권적 회복보다 가장 선결적으로 나서는 것이 반미자주화 투쟁임을 알 수 있다.

(1) 반미 자주를 위해 넘어서야 할 인식 장벽 세 가지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이제껏 역대 그 모든 정권에 의해 미국이 일제 강점당한 조선을 구해준 해방자이자, 한국전쟁 당시 북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수호자이고,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준 원조자라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포획돼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옳은’ 인식이 필요하다. 해방 시기의 개입과 통일이 전제된 한국전쟁에로의 개입이 과연 진정으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였을까? 다시 말해 정말 미국 자신의 국익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만 도와주었을까?

그렇게 묻고, 대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여야 한다. 해방 시기와 한국전쟁의 개입은 당시 냉전체제라는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수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한민국 도와주기였을 뿐이고(이는 일본 추종론자들이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면서 일본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조선을 병참 기지화한 것을 두고 마치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도움을 준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논리와 똑같다. 즉 당시 미국은 냉전 질서 하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을 도와줬을 뿐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은 궤변임을 우리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지만, 미국의 해방자·수호자·원조자의 가면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또한 초창기 유·무상원조와 차관을 통한 한국경제 지원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제국주의 침략 경제이고, 한국경제를 자신들의 하청 경제화하기 위한 수탈 체제로서의 경제 지원이었다. 그러니 어찌 미국을 대한민국에 숨어든 거대한 괴물 권력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그 실체를 우린-국민은 이제껏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 정립, 즉 미국에 대한 세 가지 숭배 신화를 반드시 떨쳐내야만 하고, 그렇게 하여 대중적 반미자주화 투쟁의 길을 반드시 열어 내어야만 한다.

(2) 대한민국이 “미 제국”에 포섭된 결정적 예속성의 징표들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다음과 같은 상징이 “미 제국”에 포섭된 대한민국 예속성의 가장 큰 징표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의 속국임과 다를 바 없다.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2018년 10월 10일, 트럼프의 발언)”

둘째는, 미국의 정치적 지배가 작동하는 불평등한 동맹체제이다. 이름하여 ‘가치동맹’에 근거한 한미동맹체제를 일컫는다.

셋째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 부분이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필요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시도 때도 없이 실시한다. 원래 목적은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였으나 지금은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전쟁불안정성 주범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전락 되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러한 불안정성과 긴장 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 판매 시장 역할을 한다.

넷째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가 작동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제국’ 경제와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고, 이를 위해 동맹국에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요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제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용 창출과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

다섯째는, 미국의 사상·문화적 지배 방식이다. 중심에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확산’ 전략이 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자국 이념으로의 ‘일체화론’과 ‘신세계 질서론’이다.

(3) 나아갈 길: 두 가지 방향과 들어야 할 구호

위 ‘(2) 대한민국이 “미 제국”에 포섭된 결정적 예속성의 징표들’에서 확인받듯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확실해졌다. 그러니 완전한 ‘주권’ 국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 갈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미 제국”의 예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향(좌표) 문제이다.

첫자리는 새로운 진보운동이 한미동맹체제를 반드시 해체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동맹으로 위장된 분단 체제 지속의 장본인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반대하는 대결 세력이다.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이 땅에 영구히 평화와 번영, 통일이 깃드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일 뿐이다.

그러니 향후 자주통일운동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시설과 전쟁 무기, 주한미군 기지를 몰아내는 투쟁에 매진, 종국에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체제를 완전히 해체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미국이 개입할 명분과 제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운동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투쟁을 강력히 견인해 내야 한다.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이 북의 핵 보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체제의 지속이 필요할 뿐이다. 즉 이 분단체제의 지속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 유지는 물론이고 “마르지 않는 젖줄”처럼 자국의 이익을 수탈해 나갈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득이 보장받는다. 그래서 대북 적대정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해서 이 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한반도에서의 자주와 평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시켜야만 한반도 비핵화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투쟁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다음, 그래서 우리 운동이 들어야 할 핵심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더 이상 한미동맹 필요 없다. 당장 해체하자! 둘,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필요 없다.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셋, 전쟁 위협만 불러오는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하라! 넷, 북핵 비핵화는 없다, 미국은 핵 없는 인류 세상에 화답하라! 다섯, 대북적대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계속>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전략국가, 조선』(2023)을 비롯하여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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