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거부할텐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 하라!

지난 1월 9일 10.29 이태원참사 발생 438일만에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지막 까지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당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수정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억지를 부리다가 표결을 거부한 것이다. 재난을 정치화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은 무엇이 두려워 억지 주장을 하며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것이 1월 19일, 지난 금요일 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표결 거부도 모자라서 특별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여론을 호도 하고 있으며, 기어코 18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별법 국회통과라는 결과물 앞에서도 정부의 조속한 특별법 공포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159명 희생자의 영정사진을 들고 분향소에서 용산까지 침묵 행진을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삭발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이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체투지, 단식, 삭발까지 해야만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봐 줄 수는 없는 것인가?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는 국민에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없는것인가?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도 될 수 없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공포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법일 뿐다. 여전히 그 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들은 책임 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아프고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침묵으로 절규하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라. 자신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달라는 희생자들의 소리 없는 목소리를,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돌아온 생존자들의 숨죽인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사기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찾아 떠나는 길의 출발선에 유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억지 주장 부리며 특별법 표결 거부한 국민의 힘 규탄한다!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철회하라!

2024년 1월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