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비리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리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쌍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 4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거부 규탄 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면서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변명”이고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새해를 맞은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면서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규탄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