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금 당신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1948년 12월 1일은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만든 날입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때에 국가보안법을 논해야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담아내고 조금씩 전진한다고 했던가요? 이승만과 그들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역사를 되돌리려 한 여순사건에 대해 역사는 재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제야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으로 하여 역사는 또다시 전진한다는 믿음을 확인합니다.

‘미래교육’이 화두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물리적 세계에 선행한다고 하고 ‘디지털 퍼스트’ 추세는 교육영역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빅 데이터 기반의 학습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전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고 홍보합니다. 디지털 감각과 인문 감각이 조화하는 창의적인 교육모델을 보편화하여 실험적 대안을 창안하는 ‘미래교육’의 정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겠다는 어느 시도교육청의 당찬 포부와 지향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미래교육’이라는 큰 그림 앞에서 가슴 한편에 자리한 이 무거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분단과 함께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거치며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2023년 지금도 살아 역사를 옥죄는 현실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지금에 ‘미래교육’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미래교육’이 가능할까요? 디지털 감각과 인문 감각을 조화로움의 지향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인문적 감각이 바람직할까? 의문입니다. 디지털은 형식이나, 인문은 내용이며 존재이고, 본질입니다. 내용과 존재, 본질이 왜곡되면 그 형식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가겠다는 지향에 동의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교육은 삶의 학문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교육은 기존 체제와 구조를 재생산하고 또 변혁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당대의 가치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의 교육과 분단교육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전시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분단 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단체제와 분단교육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저는 첫 수업에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의문입니다. 교육에서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교육은 죽은 것입니다. ‘왜?’라는 의문은 교육과 삶의 주체로 서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바람, 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전시회와 간담회에서 제가 겪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로 북측의 금강산에 있었던 2008년 2월 24일 느닷없이 집과 간디학교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북측을 지나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야 비로소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나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2. 국가보안법 나에게로 오다

1) 증거기록

2008년 압수수색과 기소 이후 재판을 준비하며 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만여 쪽이 넘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증거기록이라 하는 내용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제 일상과 교육활동, 사회활동, 만난 사람과 그 연락처 등이 ‘동향 보고’, ‘수사 보고’라는 이름으로 하나, 하나 다 사진이 첨부된 채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여선생님과 동승 하여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증거기록이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증거기록에는 쪽수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쪽수가 있는데 아마도 저의 은밀한 사생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법입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불법 사찰입니다.

2) 감정인과 그들의 주장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을 누군가 또는 특정 단체에 의뢰합니다. 2004년까지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맡겨 감정하였고 이 단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에 서고 해체되면서 개별 감정인을 찾아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삼아 조사한 글은 이보다 훨씬 많으나 최종으로 기소한 이적표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보경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과 그 감정인, 그들의 성향은 그들이 우익 성향의 잡지,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쓴 문건 또는 가지고 있던 여러 문건에 대해 감정하였던 사람들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별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전문가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자유민주연구학회’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던 편향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고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의뢰하면 그들은 개별 연구소의 이름으로 나누어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 간의 결탁입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카르텔을 뿌리 뽑는다 어쩐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이런 게 카르텔 아닐까요?

이들 중 일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였지만 이후 다른 증인들은 끝내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하여 판사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당연합니다.

최근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들이 현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공직에 진출하여 윤석열의 눈과 입이 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자유회의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최보경 사건의 주요 감정인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역사를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으로 본 한국 현대사 23장면

검찰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가지의 문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가 만든 수업 교재인 ‘역사배움책3-현대사’입니다. 그들은 배움책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전시회와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주제별로 묶어 대략 2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23가지 장면 중 제주 4.3사건, 4.19 혁명, 5.18 민중항쟁 세 가지는 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강력히 항의하여 검찰에게 스스로 공소장에서 삭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마치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로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표현의 자유, ‘미래교육’이 가능해지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또다시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역사 배움책 관련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나오며

최보경 사건에서 문제가 된 23가지 장면 중 제주 4.3사건, 4.19혁명, 5.18 민중항쟁 세 가지는 기소된 당시에도 이미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건임에도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폭동이니, 좌파 세력이 주도했느니 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온 세상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와 과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과제들 덮어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두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교육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써 이념과 세대 갈등, 보편적 인권,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국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자전거를 타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까지 달렸습니다. 지난번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도 국회에 호소한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다면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외면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과 상식으로 가는 길이고, 표현의 자유와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그리하여 통일의 시대, 표현의 자유가 넘실대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