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이다. 한반도 군사적 정세가 최악이다. 남북관계는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격이다.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평화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리는 자가 없다.

11월 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남측이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부분 합의서 제1조 3항(비무장지대 비행금지)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에 맞서 북한은 즉시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부분 합의서 전체를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2018년 당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한이 어럽게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비무장지대 상공 군사완충지대 안전판이 완전히 무너졌다.

국방부는 11월 30일 한술 더 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정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관기관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남북 군사적 대결을 계속 부추켰다. 이는 명백한 국제정세에 역주행하는 정책이다. 11월 22일 중국과 미국은 자국 이해를 위해서 이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숨고르기를 계속하는데, 왜 남측만 군사적 적대적 대결 말 폭탄으로 북을 몰아세우는가?

현재 남북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무시 무시한 군사적 무력충돌위기 고조 상황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전단살포와 확성기방송재개로 인해서 접경지역에 농사 및 관광사업에 살고있는 약 134만 명 주민의 위축된 삶을 생각해 보라.

이처럼 남한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모두 극단적이고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가 이스라엘-하마스 다음의 전장터가 될 개연성이 실제로 매우 높다. 한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막기 위해서 남북 당국 누구든지 먼저 남북대화와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의 우방인 미국 일본, 북한의 우방이라는 중국 러시아는 각자 국내정치적 이해로 인해서 위급한 한반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외세를 믿을 수 없다. 왜 신냉전 패권주의자 싸움으로 한반도가 또 다시 전장터가 되고. 이 땅의 민초가 왜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재로 6.25 동족상쟁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에치슨 라인 선언(1950.1.13.)의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당국자는 엄연한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개연성 현실 앞에서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우선 생각해 냉정히 임해야 한다.

우-러 전에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어가는 민간인 및 피폐되어 가는 전장터를 생각해보라. 전장터는 본래 무기수출국의 집속탄과 백린탄 등 대량살상무기 실험장이자 잠재적 무기구매자의 관심을 끄는 곳이 되고 있다. 한반도 민초들은 이 땅이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억울한 희생양이 된, 폐허화 된 전장터가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지난 세기 불행한 민족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 당국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불행한 과거 역사와 그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불쌍한 민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가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다음의 다섯 가지 선제조치를 탄원한다.

첫째, 남북당국이 누구든지 상대 당국에 먼저 남북 긴급대화를 자주적으로 제안하라. 대화가 있는 동안은 최소한 우발적 충돌이 지연될 수 있다. 남한 당국은 선제적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것은 남북이 대화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 입구 전략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으로서 유엔안보리 기능도 거의 중단되어, 유엔안보리 조치를 마냥 믿을 수가 없다. 1982년 동서독에 설치하려는 미소의 첨예한 핵미사일 대결로 독일영토 전쟁위기를 보다 못한 동서독 및 유럽의 평화시민들의 수도 본에서 대규모 평화집회 및 행진과 이에 큰 힘을 받은 서독 정부의 동서독 정상회담 선제 제안과 동독의 수락 결단이 미-소 외세 대결로 인한 이 동서독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남북 당국은 남측의 평화 열망 민초의 강력한 호소와 힘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 제안 및 대화와 접촉 등 상호 공조로 우선 한반도 위기를 피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의 패권주의 지향을 남북 분단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이념 편항성 한국외교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 외교는 자주외교, 균형외교, 다자평화외교로 전환해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현재 한반도 군사적 초긴장 조성의 근본 요인은 한미일 동맹과 유엔사가 지향하는 대 중국, 대 러시아 겨냥 동북아 패권 싸움에서 연유한다.

셋째, 남북한 당국의 엄청난 국방비 증액(남한 2021년 총지출 증가율, 2.8%) 및 지출액의 감축을 포함한 군비감축 협상을 우선 제의하라. 실제 군비감축은 남북한 모두 절실한 바램이다. 군사적 긴장 조성 및 군비경쟁으로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으로 한반도가 언제까지 끌러다녀야 하는가? 군비경쟁은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국방비지출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량을 해친다. 6.25이후 지속된 70년이상 남북 군비경쟁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천문학적 국방비 지출을 남북한의 가난한 민중의 삶과 복지의 개선으로 돌리자고 제안하라.

넷째, 이미 수십년간 남북 네트웍이 있는 대규모 남북 민간단체(예: 민화협-민화회. 6.15남즉위-6.15북측위 등)를 비롯한 수많은 대북교류협력사업단체들을 통해서 가장 부담없는 남북유소년체육대회, 남북상고사연구 등 대북 교류헙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다섯째.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여 남북 민간인 교류의 제도적 족쇄를 풀어 남북민간인 교류접촉 시도를 간편하게 하라. 최근 당국이 남북교류협력법을 확대 적용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간도 대지진 100주년 추모제 참석 민간교류 접촉자에게 엄청난 과태료를 현재 남발하여 민간단체 대북접촉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령 개악 입법 예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한 당국은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제적으로 즉시 철회하고, 그런 후에 이를 위한 후속 조치 협의와 군축협상 그리고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위해서 긴급 남북정상회담을 즉시 북한에 제의하라. 한 예로 이미 구성된 남북군사공동위 가동도 하나의 의제이다. 남북한이 어럽지만, 접촉을 통한 자주적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답이다. 남북 양측 민초들 모두가 이것을 바란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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