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제재조치에 대해 '주권침해행위, 적대행위'라고 반발하며, 이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 단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주권침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제재정책의 립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북은 위성발사를 비롯한 주권적 권리를 다앙히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4개국이 취한 제재조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대응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김인범, 고간영, 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발표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2022.12., 2023.9.)에 이번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했다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조했으나 4개국의 추가적인 대북독자제재가 실제 압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하면서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자결권존중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을 엄중히 침해"하고 "공평과 다무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기본인자"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같은 제재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고있는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한 불안초조감을 달래는 《진정제》에 불과하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북)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아무러한 실효적 영향도 미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비난과 제재는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한 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립증으로, 우리 국가의 강세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비롯해 전날 발표된 국방성 대변인, 11월 29일자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2면에 모두 모아 "당과 정부, 무력기관이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행사와 안전리익을 침해하려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적행위에 대처하여 립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전문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