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想成“全球枢纽”，韩国别用错力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SAyjGkBa8 (2023-11/2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영국 방문 중에 있다. 쌍방이 사전에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윤석열은 22일 영국 수상 수나크와 회담을 갖고, 그때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다우닝 협의>에 서명할 것이라 한다.
협의 내용은 경제, 과학기술, 안보, 방위 등을 포괄하고, 특히 양국은 조선 핵 문제 등에서 입장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양국은 손잡고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과 중동지역 정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 한다.
한국이 ‘세계적 중추 국가(全球枢纽国家)’의 위상을 발판으로(立足), 지역을 뛰어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격상을 추진하는 담판에 진력하고, 경제·과학기술·금융 등 분야의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항공우주·원자력·청정에너지 등의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无可厚非)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 여론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우닝 협의>가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다. 연합군사훈련과 해상연합순찰을 확대 실시하고, 방위역량 협력에 관한 협력동반자의향서와 군수산업의 공동 수출에 관한 양해비망록의 서명을 강조하고, 네트워커 안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략 네트워커 동반자 관계’ 등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양국은 첨단과학기술·자유무역·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우닝 협의>가 안보방위 내지 군사협력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른바 “영·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전면적인 군사훈련제도”를 건립하려 한다.
영·미관계의 특수성은 양국이 ’앵글로색슨’이라는 작은 집단에(小圈子) 함께 속하는 점 뿐 아니라 또한 쌍방이 고도로 긴밀한 군사협력과 협동적 개입 기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과 영국이 영·미의 전면적 군사연습에 이어 두 번째로 전면적인 군사연습과 공동훈련제도를 건립하려는 것은, 실제로 영국에게 아시아태평양에 더 많이 개입하는 구실을 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이 영·미 세력과 손잡고 동북아나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안보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이는 지역안보 정세에 더 한층 복잡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둘째,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핵심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올해 5월과 9월, 영국은 각각 일본 및 싱가포르와 <히로시마 협의> 및 <전략동반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어서 이번 <다우닝 협의>에서는 영·한 경제무역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전 세계와 지역안보에 초점을 맞춰, 영국과 한국 쌍방 내지 방대한 지역의 방위 관계를 심도 깊게 추진하려 한다.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 또 하나의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정치를 뒤흔드는 영국의 안보 동반자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영국은 미래를 향한 방어협력이라는 신(新)동맹을 조성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영·일 동맹은 일찍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승리하는 요소의 하나였다.
일부 한국 엘리트는, 대 영국 방위산업·정보기구·사이버 안보협력의 심화는 쌍방의 방위산업과 공급사슬 통합을(整合)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공동 방위능력을 조성하는 조건을 높일 뿐 아니라 또한 조선반도 정세 균형의 핵심단계에(关键步骤) 외부 역량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과 영국이 ‘전 세계 전략동반자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은 자주적 선택이다. 그렇지만 외부세력에 의존해서 본토지역의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일부 그다지 맞지도 않는(不甚恰当) 태도표명은 명백한 위험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국제지위 상승과 친화력을 갖춘 국가형상(이미지)을 구축하는 데 다음의 지적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는, 한국이 진정한 ‘전 세계 중추국가’ 지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 이후 제안된 ‘전 세계 중추국가(全球枢纽国家)’의 위상은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외부에서는 한국이 조선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 분야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
그렇지만 외부 지향적인 군사협력과 저지형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기대와는 배치된다(相悖). 또한 한국이 외향적 교류협력을 견지하는 중추국가로서의 지위를 조성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한국이 동북아 정세완화를 건설적으로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찍이 동북아세력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 한국이 제안했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창의’ 등은 일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의 영·한 성명은 ‘북조선이 계획적으로 국제제재를 회피하는(规避) 데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취할 강력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반드시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하고, 동북아에 생짜로 일을 저지르는(生乱生事) 위험을 갑자기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정을 옹호하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는, 안정된 중·한 우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영국을 방문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조선의 핵위협과 대만해협 및 남해의 긴장정세 등 여러 종류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수호, 남해 등 역내에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수립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래서 윤석열이 영국 방문 기간 중에 한·영 양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회담 의제(議題)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윤석열이 출발하기 전의 태도표명은 분명히 잘못된 심사이다(动错了心思).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전혀 한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설령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태도표명이라(言不由衷的表态) 할지라도, 이는 중·한 관계의 현실에 손해를 분명히 끼치는 짓이고, 안정과 우호의 미래에도 적자를 끼치는(透支) 일이다.
笪志刚：想成“全球枢纽”，韩国别用错力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2023-11/22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SAyjGkBa8
韩国总统尹锡悦正在英国访问。根据双方提前释放的消息，尹锡悦将于22日同英国首相苏纳克举行会谈，届时双方将签署包括提升双边关系在内的《唐宁街协议》。协议内容将覆盖经济、科技、安全防卫等方面，尤其是强调双方在朝核等问题上的一致立场，体现两国携手应对乌克兰局势、“印太”以及中东地区局势的意志。
应该说，韩国立足“全球枢纽国家”定位发展跨区域伙伴关系，致力于推进韩英自贸协定（FTA）的升级谈判，促进经济、科技、金融等领域的相互投资，扩大人工智能、航天、核电、清洁能源等产业合作，无可厚非。但引起国际舆论注意的是，这次预计签署的《唐宁街协议》还突出了两国大力加强国防、安全等领域合作，称将扩大实施联合军演和海上联合巡逻，强调签署关于防卫力量合作伙伴的意向书、关于共同出口军工产品的谅解备忘录，构筑旨在加大网络安全力量的“战略网络伙伴关系”等。穿过两国寻求加强在前沿科技、自由贸易、新型能源等领域合作的表象，不得不说，《唐宁街协议》过度聚焦安全防卫乃至军事合作的色彩过浓。
首先是建立所谓“仅次于英美之间、最全面的军事演训制度”。英美关系的特殊性不仅源于两国同属“盎格鲁-撒克逊”小圈子，还源于双方高度紧密的军事合作和协同干预机制。韩英建立仅次于英美的全面军事演习、共同训练制度，除了实际上给英国更多介入亚太事务的借口，韩国携英美之势在东北亚乃至亚太行地缘安保之实，也将使地区安全局势进一步复杂化。
其次是构建所谓面向“印太”区域的关键伙伴关系。继今年5月和9月英国分别与日本和新加坡签署《广岛协议》和《战略伙伴共同宣言》后，这次《唐宁街协议》不仅将重新定义英韩经贸关系，还将聚焦全球和区域安全，深度推进英韩双边乃至放大至区域的防卫关系，韩国将成为英国又一个撬动“印太”地缘政治的安全伙伴。
再者是打造韩英面向未来的防卫合作新联盟。历史上的日英联盟曾是当时日本取得日俄战争胜利的因素之一，在一些韩国精英看来，对英深化防卫产业、情报机构及网络安全合作，强化双方的防卫产业及供应链整合，不仅将为提升共同防卫能力创造条件，也是吸引域外力量平衡半岛局势的关键步骤。
韩英发展“全球战略伙伴关系”是其自主选择，但依靠外部势力解决本地区事务的尝试乃至一些不甚恰当的表态也蕴含了明显的风险，这都无助于韩国提升国际地位和塑造具有亲和力的国家形象。
一是无助于韩国塑造真正的“全球枢纽国家”地位。尹锡悦当选后提出“全球枢纽国家”定位引发广泛关注，外界期待韩国在维护半岛稳定和东北亚和平方面发挥积极作用。但强化与域外具有指向性的军事合作和阻吓型防卫合作，无疑与这种期待相悖，也无助于韩国塑造坚持外向型交流与合作的枢纽地位。
二是无助于韩国建设性地推动东北亚局势缓和。韩国曾致力于做东北亚局势的调停者，提出的“东北亚和平合作构想”“欧亚倡议”等也取得一些成效。但这次英韩声称将为“应对朝鲜规避国际制裁”等而采取共同强势举动，势必引发朝鲜半岛乃至东北亚地缘的紧张，导致东北亚生乱生事的风险陡然增大，这无助于韩国在维护东北亚地缘稳定方面发挥建设性作用。
三是无助于发展稳定的中韩友好关系。尹锡悦在访英前接受采访时称“印太地区充斥着朝鲜核威胁、台海和南海紧张局势等多种地缘政治风险。韩国政府一贯强调维护台海和平稳定、基于规则树立南海等域内海洋秩序的重要性。”这不免让人担心在尹锡悦访英期间，双方会否谈及干涉中国内政的议题。需要指出，尹锡悦行前的表态显然动错了心思，因为台海、南海与韩国并无干系，干涉中国内政，哪怕是言不由衷的表态也会损害中韩关系的现实，透支稳定和友好的未来。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研究员、东北亚战略研究院首席专家）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