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推动两国关系朝着健康、稳定、可持续的方向发展(钟声) (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11/17/nw.D110000renmrb_20231117_2-03.htm (2023年11月17日 第 03 版)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현지 시간 11월15일 시진핑 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무엇보다 전략적 의의와 깊고도 멀리 영향을(深远影响) 끼치는 정상회담이었다.
두 나라 정상은, 중·미관계에 관련된 전략성·총체성·방향성의 문제와 세계 평화·발전에 관련된 중대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미관계의 안정적 개선에 대한 중국 측 권위자로서의 입장을(权威立场) 전면적으로 상술하였다. 곧, 쌍방이 정확한 역사적 선택을 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相处之道) 정확한 길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먼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회담은 여러 방면의 성과를 거뒀다. 중·미관계에서,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의심을 줄이고(增信释疑), 입장 차이를 관리통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요동치는 변혁의 세계에(为动荡变革的世界) 확정성을 주입하고 안정성을 고양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양대 경제체제로서 중국과 미국은, 도대체 동반자인가 아니면 적수인가? 상호 이익협력인가 아니면 대립대결인가? 이는 근본 문제로서 사태를 전복하는(犯颠覆性)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상대방을 가장 중요한 경쟁 적수나, 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정치의 도전이나, 걸음걸음마다 긴박한 위협 등으로 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는 필연적으로 착오의 정책을 유발할 것이고, 착오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착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방을 개변시키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不切实际的). 충돌 대결의 후과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대국 간에 대결적 경쟁을 하게 되면,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지구라는 세상은 중·미 양국을 함께 품을 수 있다(容得下). 중국과 미국 각자의 성공은 피차간에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정중히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에 동반자관계를 희망한다. 또한 중국은 인류의 앞날과 지구 미래의 눈높이에서 중·미관계를 사고하고 계획할 것을 견지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역사와 인민과 세계에 대해서 고도의 책임을 지는 대국의 품격과 감당할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고자 한다(彰显).
중국이 중·미관계를 다룰 근본 원칙은 바로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合作共赢)이다. 이는 50년 중·미관계의 역사 도정에서 나온 경험으로부터 제련되어 나온 것이기도(提炼出) 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대국 충돌에 동반하는 계시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는 중·미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
상호존중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기본적인 예의이다. 또한 중·미 양국이 서로 다룰 최소한의 준칙이기도 하다.
중국과 미국이 각자 취하고 있는 발전 노선은 동일하지 않다. 이 노선들은 모두 인민이 선택한 것으로, 모두가 전(全)인류의 공동가치로 통하는 것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평화공존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더욱이 이는 중·미 양 대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저선이다.
중국은 결코 미국에 이기기 위해 도박을 하지 않고,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또한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미국이 자신감 있게 개방하고 발전 및 번영하는 것을 즐겨 보고 싶어 할 뿐이다.
미국 또한 중국을 이기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평화·안정·번영의 중국을 환영해야 한다.
상생협력은 시대 발전의 흐름이다. 또한 중·미관계에서 당연히 있는 기본이다(底色). 중국은 지금 고품질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미국 또한 경제 진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쌍방의 협력 공간은 무한히 광활하다. 물론 상호성취와 상생이익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당연히 함께 협력의 목록을(合作的清单) 더욱 길게 늘어뜨려야 하고 또 협력의 결과물인 떡을 더욱 크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미 쌍방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인니의 발리에서 이룩한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를(共识)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시 주석은 이렇게 좋아진 정세를 활용하여(高屋建瓴地), 중·미는 정확한 인식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서로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공동 통제 및 관리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공동으로 떠맡고, 또한 공동으로 인문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5가지 공동 추구'는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5가지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고, 중·미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정치외교, 인문교류, 세계통치, 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 20여 항의 합의에 도달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지도원칙에 있다. 양국 정상은, 바리섬 회담 이후부터 토론해왔던 중·미관계의 지도원칙을 위해 쌍방 대표단이 노력한 바를 인정하고 여기서 취득한 합의를 인가했다.
강조할 부분은 상호존중·평화공존·소통유지·충돌방지·<유엔헌장> 준수이고 또 공동이익 영역에서의 협력전개, 양국 관계의 경쟁요소를 책임 있게 관리 및 통제하는 것 등이다. 이 7가지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쌍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도 깊게 탐색하여 견실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들 중요한 합의와 성과는, 중·미는 광범한 공동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상호이익과 상생협력이 중·미관계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대화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 등을 더욱더 확인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동일하지 않은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를 갖고 있다. 피차간의 차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가 쌍방이 시종 직면할 중요한 명제이다.
중국 측은 안정, 건강, 지속가능한 중·미관계의 구축을 위해 진력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반드시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원칙적 입장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며, 필수적으로 레드라인을 결단코 수호하는 기본을 지킬 것이다.
만약 미국 측이 경쟁을 빌미삼아 중국을 봉쇄 및 탄압하는 데 집착한다면, 중국 측은 앞으로 확고하게 자신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대만문제는 시종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 측은 당연히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대만 무장화를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결국 통일을 할 것이고, 또 통일은 필연이다.
미국 측이 경제무역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에 대해 억제와 탄압을 하는 것은 ‘탈 위험’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 만들기이다. 이러한 착오를 한 수법이나 이를 통해 조성된 중·미관계 불확정성은 이미 최대의 위험이 되었다.
중국 과학기술에 대한 탄압은 바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고, 중국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决不答应), 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得逞) 없다.
중국의 발전은 장대하고 강대한 내생 동력과 역사적 논리를 갖고 있어 어떠한 외부 역량도 결코 저지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응당 중국 측 관심을 엄숙히 대접해야 하고, 일방주의를 취소하고, 중국 측 기업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비(非)차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중·미관계가 진정으로 안정을 지속하고 좋아지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의 항해 조타(操舵) 아래, 중·미관계는 이 거대한 함선에 의해 암초 위험을 뚫고 넘어서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내었다. 바리 섬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殊为不易).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결코 종점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히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미 쌍방은 응당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출발하여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고, 진일보한 중·미관계의 근간을 이행하고, 평화공존의 기둥을 만들고, 양국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推动两国关系朝着健康、稳定、可持续的方向发展（钟声）
《 人民日报 》（ 2023年11月17日 第 03 版）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11/17/nw.D110000renmrb_20231117_2-03.htm
当地时间11月15日，习近平主席在美国旧金山斐洛里庄园同美国总统拜登举行中美元首会晤。这是一次具有战略意义和深远影响的元首峰会。两国元首就事关中美关系的战略性、全局性、方向性问题以及事关世界和平和发展的重大问题坦诚深入地交换了意见。习近平主席全面阐述中方对于稳定改善中美关系的权威立场，阐明双方要做出正确历史选择，找到正确相处之道，开辟旧金山愿景。会晤取得多方面成果，不仅为中美关系增信释疑、管控分歧、拓展合作，也为动荡变革的世界注入确定性、提升稳定性。
作为世界前两大经济体，中美到底是伙伴还是对手？是互利合作还是对立对抗？这是一个根本性的问题，不能犯颠覆性错误。如果把对方视为最主要竞争对手、最重大地缘政治挑战和步步紧逼的威胁，必然导致错误的政策、采取错误的行动、产生错误的结果。习近平主席郑重指出：“中美不打交道是不行的，想改变对方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大国竞争解决不了中美两国和世界面临的问题。这个地球容得下中美两国。中美各自的成功是彼此的机遇。”中国希望和美国做伙伴，坚持从人类前途和地球未来的高度思考和谋划中美关系，充分彰显中国对历史、对人民、对世界高度负责的大国格局与担当。
中国处理中美关系的根本遵循就是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这既是从50年中美关系历程中提炼出的经验，也是历史上大国冲突带来的启示，应该是中美共同努力的方向。相互尊重是人与人打交道的基本礼数，也是中美两国相处的起码准则。中美各自走的发展道路不同，但都是人民的选择，都通向全人类共同价值，都应该得到尊重。和平共处是国际关系基本准则，更是中美两个大国必须守住的底线。中国从不赌美国输，从不干涉美国内政，也无意挑战和取代美国，乐见一个自信开放、发展繁荣的美国。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应该欢迎一个和平、稳定、繁荣的中国。合作共赢是时代发展的潮流，也是中美关系应该有的底色。中国正致力于高质量发展，美国也在着力振兴经济，双方合作空间无限广阔，完全可以相互成就、互利共赢，应共同把合作的清单拉得更长，把合作的蛋糕做得更大。
近一段时间，中美双方积极落实两国元首巴厘岛会晤共识，为“通往旧金山”创造了条件。此次旧金山会晤，习近平主席高屋建瓴地指出，中美要共同树立正确认知，共同有效管控分歧，共同推进互利合作，共同承担大国责任，共同促进人文交流。“五个共同”相当于为中美关系的稳定发展浇筑起五根支柱，开辟了中美关系面向未来的新愿景。通过此次会晤，双方在政治外交、人文交流、全球治理、军事安全等领域达成了20多项共识。特别是在指导原则上，两国元首认可双方团队自巴厘岛会晤以来为讨论中美关系指导原则所做的努力以及取得的共识，强调要相互尊重、和平共处、保持沟通、防止冲突、恪守《联合国宪章》，在有共同利益的领域开展合作，负责任地管控双边关系中的竞争因素。这七条共识很重要，将为双方下一步深入探讨打下坚实基础。这些重要共识和成果进一步说明，中美之间有着广泛共同利益，也进一步印证了互利共赢是中美关系的本质特征，对话合作是中美两国唯一正确选择。
中美拥有不同的历史文化、社会制度，如何处理彼此分歧是双方始终需要面对的重要命题。中方致力于构建稳定、健康、可持续的中美关系，同时，中国有必须维护的正当利益，有必须捍卫的原则立场，也有必须坚守的红线底线。如果美方执意以竞争为名，围堵打压中国，中方将坚定维护自身主权安全发展利益。台湾问题始终是中美关系中最重要、最敏感的问题。美方应该将不支持“台独”的表态体现在具体行动上，停止武装台湾，支持中国和平统一。中国终将统一，也必然统一。美方在经贸科技领域对华遏制打压不是在“去风险”，而是在制造风险。这些错误做法以及由此造成的中美关系不确定性，已经成为最大的风险。打压中国科技就是遏制中国的高质量发展，剥夺中国人民的发展权利，中方决不答应，也绝不可能得逞。中国的发展壮大有强大内生动力和历史逻辑，任何外部力量都无法阻挡。美方应严肃对待中方关切，取消单边制裁，为中方企业提供公平公正非歧视的环境。
中美关系真正稳下来、好起来，符合两国利益，也是国际社会的期待。在两国元首把舵领航下，中美关系这艘巨轮穿越暗礁险滩，从巴厘岛抵达旧金山，殊为不易。但旧金山不是终点，而应该成为新的起点。中美双方应当从旧金山再出发，打造新愿景，进一步夯实中美关系的根基，打造和平共处的支柱，推动两国关系朝着健康、稳定、可持续的方向发展。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