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元政策“失调”或将导致大危机
저자: 루이장안 (瑞长安 / 자본탐사 재경 평론위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6bZWuS2Fy (2023-10/2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오늘날 지구촌 금융계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5%를 넘은 사실에 폭넓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기록은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비록 미국 연준이(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이에 대해 다음 단계로 금리 올리기라는 ‘몽롱한 예술(朦胧艺术)’을 작동시키기는 했다. 그렇지만, 통화팽창(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유지라는 이 상호모순은 서로 우회할 수는 없다(绕不过去的). 미국이 직면할 위험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경제체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달러는 패권주의와 능멸주의 정책 구사를 습관화 해왔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악용하여 ‘종이 한 장의 명령(一纸命令)’으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데 길들어져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세계경제는 이미 미국 달러가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 있고, 미국달러는 위기를 맞거나 또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창궐기간에 약 10조 달러의 돈을 자기 멋대로 대거 방출했다(大肆放水). 이는 재정부와 미 연준이 손잡고 조작한 결과물이다. 본질적으로 자기의 달러 발권을(发钞权) 악용하여 다른 나라 경제체제를 납치하고(绑架) 있는 꼴이다.
이러한 미국 달러의 대거 방출은 결코 원재료·제조업·유통업의 3대 시장을 같은 비율로 확장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 ‘비만해진(虚胖)’ 구매력을 근거로 자기가 필요한 코로나 방역물자와 경제순환 자원을 집중적으로 획득했다.
그렇지만 코로나역병이 끝난 후, 미국달러의 대거 방출이 초래한 통화팽창은 필연적으로 산업연결망과 공급연결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2021년 이래, 미국 달러 구역과 유로달러 구역에 엄중한 통화팽창이 나타났고, 이에 대비한 통화긴축이 각국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올리기는 급등한 통화팽창 비율을 예전처럼 억제해 줄 수는 없다. 이는 미국 달러의 금리정책이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의 금리조작 역사를 보건대, 미국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해결을 묶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경제와 금융에 일정한 충격을(震荡) 일으키기도 하지만, 2008년의 미국·유럽 금융위기의 경우와 같이, 최종적으로 ‘부와 귀는 모험하는 가운데 구해지고(富贵险中求)’ ‘버들 그윽하고 꽃피어 밝고 밝은 이상촌은 저 너머 또 있듯이(柳暗花明又一村)’ 해결해 왔다.
이 해결의 근본적 원인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의 3대 효과 때문이다. 곧, 미 채권수익률의 오르고 내림(升降), 미국 달러의 강약, 다른 나라 경제체제에 전파하는(输送) 통화팽창의 정도 등이 대부분의 경우 미 연준의 수중에 장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의 배후에는 미국 연준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있다. 이들이 서로 정책 협동을 통해서 모순을 전가시킨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들의(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왔다*. 그래서 미 연준은 ‘통화 급팽창(货币热)’ 이후 미국의 ‘경제연착륙’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 만만했던 것이다.
* 비근한 보기는 1997년 시작된 한국의 IMF 구제 금융 당시, 외환시장 개방,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한국의 자산 가치 폭락, 이를 헐값으로 월가의 매입, 외환은행의 론스타 먹퇴 등등으로 한국 경제가 미국 금융자본에 완전 유린당한 경우와 그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위기의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IMF는 8개항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합병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당시 구제금융 협상에서 IMF 협상 대표는 실제로 당시 미 재무부장관이었던 섬머스(Summers)였다.
그렇지만 이번의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다르다.
첫째,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내부 조정력을 잃었다. 전 세계 제조업의 길고 긴 산업연결망은 이미 미국 본토로 이를 되돌릴 수 있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에 미국은 반드시 국내 산업을 다른 나라 경제체제의 산업연결망에 연결해야 하고(이른바 동조화 coupling해야 하고—역자) (상품공급망의 중심인 중국을 포함한—역자) 경제 전체 연결고리를 확보함으로써만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 우위는 첨단 과학기술과 군수산업이다. 그렇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소비 집단은 오늘날 더욱더 세계화 하였다. 더 이상 과거처럼 ‘서구의 일방적 장악구도(欧美化)’가 아니다. 군수산업 소비는 물론 미국이 주도한다. 그렇지만 군수산업이 담당하는 경제성장은 결국 비교적 제한적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 자신의 경제구조 결함이 미국의 달러 금리정책이 이전에 가졌던 전 세계적 ‘속박력(约束力)’을 제약해버렸다. 더 이상 미국은 이전과 같이 ‘종이 한 장의 명령으로 천하를 호령할(一纸命令达天下)’ 수가 없게 되었다.
둘째, ‘초국적 통화(跨国货币,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는, 그 금리정책이 세계 중요 경제체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곧, 전 세계 다양한 경제부문의 경제금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지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다른 경제체제는 반드시 ‘문서만 내밀면 모두를 수용(照单全收)’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응당 취하게 된다.
특히 (브릭스를 포함한-역자) 신흥국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제 및 금융에 대한 독립의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미 연준의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 당연히 대응할 것이다. 특별히 미국이 과거 5년 동안 제멋대로 무역동반자를 억압하고, 쌍방의 이익을 훼손하여 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 결과 경제순환에서 국지적인 봉쇄와(局部堵塞) 심지어는 유통단절이(断流)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미국과 미국 달러의 신용하락을 가져 왔다. 또한 미국 때문에 이들 나라가 자국의 금리 인상을 강요당함으로써 국내의 통화팽창을 낮춰야 하는 추가적인 곤란에(额外困难) 더욱 직면하였다.
셋째, 우크라이나 위기가 미국의 국가 신용을 크게 하락시켰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 전략 안보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각 당사자 국가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충족시키는 외교적 해결방식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각종 제재와 군사대결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데 집착하였다.
전 세계 금융체계에서의 우세를 남용하여 자기와 다른 이질 분자를 탄압하고 봉쇄하였다(打压围堵异己).* 이에 더 많은 국가들은 어느 날엔가는 ‘이런 재앙이 자기 집에 떨어지지 않을 까(祸降家门)’ 걱정하고는 강화된 금융방어 조치 시행을 서둘렀다.
*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서방은행에 예치된 3천억$ 러시아 예금 몰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제한, 첨단 기술·상품 수출제한, SWIFT 결제체제에서 러시아 퇴출 등등을 단행했다. 전쟁 초기 이러한 경제제재로 루블화가 폭락하고,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려 러시아 경제가 곧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일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완전 빗나갔다.
미국은 더 이상 금리정책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계속 타국에 전가해 나갈 수 없다(转嫁出去). 단지 내부에서 위기를 소화할 수밖에 없다.
통화팽창이 초래한 엄중한 후과는 자본원가의 대폭적인 상승, 생산과 소비의 감퇴, 사회동요, 경제정체 등등이다.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자본 원가가 높으면서 떨어지지 않을(居高不下) 경우, 미국의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질 것이고, 일부 은행은 이자 지출이 지나치게 높아 도산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기금이 감소해 주식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미 높아진 미국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1983년 이후 미 연준의 6번 완전 금리인상 주기를 복기해(复盘) 보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대다수의 경우 연방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할 때보다 높았던 점을 발견한다. 이 주기의 특징에 관해서는, 일반 미국 채권 수익률은 비교적 최후의 금리인상 1~3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0년 만기 미국 채권은 2년 만기 미국채권과 동조하거나 1개월 정도 앞서나간다.
이런 까닭으로 최근 미국 채권의 5% 수익률은 이미 고점에 접근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 채권과 미 달러의 가치평가는 또한 다른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속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금융시장의 큰 소용돌이는(大动荡)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계의 중요 경제체제는 당연히 '비오기 전에 창문을 촘촘히 얽어매어 사전에 대비하듯이(绸缪) '미국 연준시대 이후의(后美联储时代)’ 세계금융 구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瑞长安：美元政策“失调”或将导致大危机
来源：环球时报 作者：瑞长安
-2023-10/27
当今全球金融界广泛关注10年期美债收益率已高于5%，创出2007年以来的新高。虽然美联储对下一步加息搞起了“朦胧艺术”，但化解通胀与保持经济增长这个矛盾是绕不过去的，不仅美国要面对，其他经济体也要面对。美元惯于搞霸凌政策，美联储习惯用利率“一纸命令”左右全球经济，但现实中的全球经济早已超出美元可以任性左右的限度，美元危机或终将爆发。
美国在疫情期间大肆放水近10万亿美元，而且是财政部和美联储联手操作，这本质上是用自己的发钞权绑架其他经济体。美元大放水，而原材料、制造业、流通业三大市场并没有同比例扩张，美国可以凭借其“虚胖”的购买力获得自己所需的抗疫物资以及经济循环资源。而疫情结束后，美元放水所导致的通货膨胀必然通过产业链、供应链向全球输送。2021年以来，美元区和欧元区出现严重通胀，货币紧缩便成为主要政策基调。美联储连续加息仍然不能压住奔腾的通胀率，说明美元利率政策已经失灵。
从过去40年美联储利率操作的历史来看，美国一般都可以将经济增长与化解通胀统筹起来。尽管这也会导致一定的经济和金融震荡，比如2008年的美欧金融危机，但最终都能“富贵险中求”“柳暗花明又一村”。根本原因是，美联储利率政策的三大效应，即美债收益率升降、美元强弱、向其他经济体输送通胀的程度很多时候都可以在美联储的掌握之中。因为美元背后不仅有美联储，还有国际货币基金组织、世界银行、世界贸易组织以及美国国务院、美国国防部等，他们可以通过政策协同来实现矛盾转移，必要时以牺牲其他国家（包括美国的盟友）的利益来化解自身危机。所以，美联储对“货币热”过后的“经济软着陆”总是信心满满。
但这一次情况不同，一是美国经济长期内部失调，全球制造业的长产业链已经不太可能回到美国本土，美国必须将国内产业与其他经济体的产业链对接，以确保经济全链条运行。美国的经济优势是高科技和军工，但高科技的消费群体如今更加全球化，不再是过去的“欧美化”；军工消费固然是由美国主导的，但军工产业覆盖的经济增长比例毕竟有限。所以，美国自身经济结构的缺陷制约了美元利率政策的全球“约束力”，很难再实现“一纸命令达天下”。
二是美元作为“跨国货币”，如其利率政策不综合平衡世界主要经济体的情况，不充分考虑全球不同经济板块的经济金融运行状况，而只考虑利于美国的利益，其他经济体不一定会“照单全收”，可能会采取应对措施。特别是新兴的、规模较大的经济体，经济和金融独立意识越来越强，自然会应对美联储的任性之举。特别是美国在过去5年任意打压贸易伙伴，伤害了双方利益，还导致经济循环出现局部堵塞甚至断流，这既降低了美国和美元信用，也为美国通过加息降低国内通胀增加了额外困难。
三是乌克兰危机导致美国国家信用大降。乌克兰危机在某种程度上说是以美国为首的北约与俄罗斯战略安全矛盾的大爆发。美国政府执着于立体制裁和军事对抗，而不接受满足各方安全关切的外交解决方式，滥用其在全球金融体系中的优势打压围堵异己，让更多国家担心有一天“祸降家门”，纷纷加强金融防御措施。
美国不能继续通过利率政策将自身危机转嫁出去，就只能在内部消化危机。而严重通胀导致的后果就是资金成本大幅上升、生产和消费衰减、社会动荡、经济停滞。可以预见，若资金成本居高不下，美国科技企业的投资也将出现短缺，部分银行可能将因利息支出过高而倒闭，投资基金将减少股市投资，已在高位的美股可能会发生暴跌。
复盘1983年以来美联储六轮完整加息周期可以发现，美债收益率在大多数情况下高于最后一次加息时联邦基金利率。关于周期特点，一般美债收益率较最后一次加息提前1至3个月见顶回落，而10年期美债又同步或领先2年期美债1个月左右。所以，近期美债的5%收益率可能已经接近高点。但由于美债和美元的估值还与其他因素相关，所以还需要观察。但总的来看，金融市场大动荡或已不可避免，主要经济体应该绸缪“后美联储时代”的世界金融图景了。
（作者是资深财经评论员）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