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문제평론가가 미국의 국력 쇠퇴를 지목해 '안팎으로 망해가는 악의 제국'이라 칭하며,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분석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논평을 게재해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4일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행하는 유력 외교·안보분야 전문 매체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미국 패권의 원천-변화된 세계를 위한 외교정책'(The Sources of American Power-A Foreign Policy for a Changed World)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실었다.

그의 견해를 압축하면, 미국 패권의 원천은 '동맹'에 있으며 냉전적 질서가 급변하는 국제관계 미국의 외교정책은 '동맹강화, 평화로운 경쟁과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순간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동맹의 현대화와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경제·에너지·기술은 물론 안보 분야 협력에 주력해 현재 미국은 동맹과의 관계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지정학적 경쟁의 프리즘으로만 세계를 보고 이들 국가를 대리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유혹을 피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소련의 붕괴로 끝난 냉전이 상호의존도가 매우 낮았던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에서 '평화로운 경쟁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미', '미일', '한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일본과 '3자 확장억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명철은 먼저 "현 미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인자로 작용하고있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1년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나토의 무모한 동진정책으로 우크라이나사태 발발의 특공을 세운 미국은 동맹국지원의 명목밑에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탕진하고있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약 466억US$분의 군사적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공격은 광고용으로 끝나고말았으며 미국은 동맹강화를 제창하며 빠져든 진창속에서 헤여나올 수 없게"된 상황에서 "《중동평화》의 미명하에 이스라엘 일변도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지역내 동맹을 조작하려던 미국의 중동정책은 무장충돌을 야기시켜 우크라이나사태에 허덕이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더 큰 곤경에 몰아넣었다"는 것.

미 행정부가 특별한 공적으로 내세우는 '한미일 3각군사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설리번이 주장하는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관계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프랑스의 등에 칼을 박은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앵글로색슨계 삼각동맹), '통화팽창삭감법' 채택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시킨 '불상용적(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인 모순'을 안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점을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명철은 미국의 경제상황과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적 기초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동맹강화를 꾀하고 무분별한 무기지원을 감행해 온 결과 경제와 산업적 기초가 취약하고 불안정해졌다는 결론인 셈이다.

올해들어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의 파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대규모 파업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12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평가하자 백악관과 재무장관이 여론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

이같은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는 국방예산의 축소 또는 연기로 이어지고 미 국방부의 무기개발과 군수품 생산계획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내 탄약생산을 위한 시설 등이 평균 80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대부분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1,400기 이상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거'(Stinger)를 제공한 뒤 부품 부족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현 미 행정부가 힘의 우위를 제창하면서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목적밑에 감행한 동맹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기지원책동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