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마침내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이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했다. 긴 시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싸워온 4명의 원고 중 단 한 분만이 살아 남아 들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이를 혼자 들을 수 밖에 없었던 이춘식 할아버님은 “혼자 나와서 슬프고 눈물이 난다”며 웃음이 아닌 눈물을 지어 보이셨다.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그 동안의 싸움의 시간을 엿볼 수 있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은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이해 여전히 강제동원 역사 인정과 사죄배상은 커녕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와 앞장서서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파산, 소송까지 감수하며 예산 4억 편성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서면서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돈을 내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며 대법원 판결 대로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것임을 강조하셨다.

반성없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7월, 배상금에 대한 공탁을 시도했다. 한마디로 “돈 놔둘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봉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뜻에 반한다.”며 공탁을 불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도 사법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4억을 강제동원 피해자와 싸우겠다고 소송비용으로 편성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은주 사무국장은 강제동원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역사전쟁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판결은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판결이행은 앞으로 과거사 문제 대한, 역사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판결 이행이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은 반성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위해 역사를 지우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평생을 건 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고 관련 전시실을 철거하고 있다.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관련한 우리의 역사들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기는 것은 일본 정부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더욱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전쟁범죄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에 자위대를 끌고 들어오는 일본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만 믿고 막 나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긴 시간 법정 투쟁을 통해 인생을 겨우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증거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판결을 거부하고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지우개로 지워봤자 번지기만 할 뿐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지난 무수한 권력들이 역사 왜곡을 하고 졸속 합의도 맺었지만 윤석열 정부같이 피해자들을 짓밟고 성의없이 대하는 정권은 없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지워지는 지우개는 지우면 지울수록 더 번지는 지우개”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들고 있는 정의로운 역사를 지우려는 행태가 그런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