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랑 /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21세기 민족주의포럼 대표 

 

1980년대에는 군사독재정권 무너뜨리고 민주노총 만들면 세상이 다 바뀌는 줄 알았다. 독재정권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핵심들은 밀려나고 그 하수인들이 야당이 되어서 다시 설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치군부 대신 정치검찰이라는 또다른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이전 독재정권의 악행에 책임이 큰 자들이다. 물론 그 선배들이 한 짓이고, 그 똘마니들이었지만 조직 전체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세력처럼 행세한다.

민주노총도 만들어졌고, 진보정당도 건설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그것은 진보정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노선이 다르면 다른 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기로 돌아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신돌석씨처럼 정당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참여만 하는 정도였던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다들 자기네가 옳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다. 그래도 모르겠다.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청원을 같이하자고 제안했을 때 최미숙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민주주의 찾고, 진보정당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하였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최미숙보다 더 강경한 김민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진보정치세력 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차이다. 노선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없지 않겠지만 신돌석씨 생각으로는 감정도 적지 않게 깔려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수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생각이고, 진리인 듯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는 그런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도 확증편향인 것 같아 씁쓸해질 때가 많다.

김민호가 당시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다. 최미숙은 울고불고 하면서 뛰어다녔다. 최미숙은 통합진보당의 당원, 그것도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신돌석씨는 민주노동당이 분열된 뒤에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때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또 다른 진보정당에서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어찌 됐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고 신돌석씨는 지금도 생각한다. 그것을 당시 강성욱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강성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무엇하겠는가? 어쨌든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연대 연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만 했다.

김민호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 딱 한 번 술 마시다 ‘자업자득’이란 말을 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돌석씨는 화가 났다. 그 자리에 최미숙이나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없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패권주의가 적들의 침탈 빌미를 주었고, 다른 연대세력을 외면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부의 패권주의를 없애기 위해 외부의 적이 쳐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하자 답을 못하고 당황해 하던 김민호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사실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신돌석씨처럼 당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물며 진보정당의 존재도 잘 모르고,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로 분당을 하고, 독재정권의 손에 내맡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에서 있었던 충돌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말한다.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편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노동정책은 역주행했고, 탄압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돌석씨가 보기에는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이 진보정당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에 이른바 재야나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대하던 것과 사뭇 다르다. 유성환 의원이 구속되게 된 발언에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강하게 비난하던 학생운동조직인 자민투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보기 힘들다.

심지어 민주당측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제 민주대연합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물론 민주당의 집행부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 그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신돌석씨가 생각하기에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측에서 더 강하게 요구했던 것 아닌가?

김대중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이전 경우를 생각하면서 재야나 노동운동진영과 연대해야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재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주요 연대 대상인 자민련이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냉정한 표 분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요구는 대체로 이전부터 민주당 계열 내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성격상 구성이 복잡하다. 어찌 보면 조철구의 말대로 계급연합 국민정당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전에 재야 혹은 청년학생조직에서 많이 들어갔다. 언젠가 들어 보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진보진영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것도 우리 운동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분화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신돌석씨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

이전에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세력들이 보기에 재야나 노동운동, 학생운동은 결국 자기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해도 한때 그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성환 의원의 발언처럼 품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민주당 계열 내에서도 진보진영, 말하자면 이전의 재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재야나 청년학생운동 출신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이 채택되었다. 이 중 총선방침 넷째 항목에서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신돌석씨는 이 방침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 내 시민단체 중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항목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연대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해 미리 선을 긋고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당과 민주당을 같은 자본가정당으로 보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독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정세 인식이 옳은 것일까?

물론 진보진영의 싹이 크기도 전에 보수야당에 흡수되어 버린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 애매모호한 결정 때문에 대중들이 헷갈리고 결국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성찰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선거 때 보수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통계, 보수정당과 거래하여 그쪽으로 영입되어 갔던 노조 간부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이 이 결정에 따라 진보정당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보다는 진보정당의 단일대오, 나아가서 실력 양성이 없는 한 이런 결정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독재가 기승을 부리는 때가 아닌가? 이런 때 반검찰독재전선을 더욱 광범하게 꾸려야 하는데, 이런 결정은 신돌석씨 생각으로는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민주대연합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신돌석씨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구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했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소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이다. 그런데 이 구호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민중’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구호는 그저 말일 뿐이었다.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 민주노총이 있고, 농민 조직, 빈민 조직이 있다. 또 이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들이 있다. 다만 진보정당들이 분열되어 있고, 그 힘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는 대연합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측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하고, 민주노총에서는 선을 긋는 방침을 정했다. 과연 그렇게 서로를 멀리 해서 무지막지한 검찰독재를 이겨낼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들 이외에도 현재의 운동에서 강력한 조직들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그렇다. 일본군성노예,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이슈로 공동투쟁을 하면서 조직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천행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민중운동이나 진보정당과 구분되는 듯하면서도 함께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 외에도 종교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반검찰독재를 표방한다.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전국 순회 미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검찰독재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당장의 퇴진 구호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종교단체들이 각 종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퇴진을 내걸었고, 요즘은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촛불행동이 있다. 1년 넘게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확실히 검찰독재에 대해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는 세력이다. 민중진영에서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이어진 상호 불신 때문인 듯하다. 이들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강점이지만, 그들 자체가 하나의 부대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이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조직 명칭에서부터 ‘퇴진’이 나오므로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이전까지 ‘퇴진’이 성급하다고 하면서 ‘심판’을 구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양회동 열사 분신 이후로 갑자기 퇴진을 내세우며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그렇다면 촛불행동과 구호가 같아졌는데 이들이 함께 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신돌석씨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운동 흐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있다. 7-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던 원로들이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비상시국회의는 지역에서 조직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퇴진운동본부와 촛불행동을 하나로 하려는 움직임에서 현재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신돌석씨의 지역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문제는 구호이다. 신돌석씨가 사는 지역에는 시민운동단체들이 모인 시민단체연대, 민중운동단체들이 모인 민중연대가 있다. 이외에도 여기에 가입되지 않고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연대는 ‘퇴진’이란 구호로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중연대에서 ‘퇴진’이란 구호를 유보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그밖의 단체 중에서 ‘퇴진’에 동의하는 단체만으로 구성하든지 해야 한다.

신돌석씨가 지역에서 활동해 본 경험으로는 민중연대든 시민단체연대든 반검찰독재투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또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에서도 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단체나 인사들은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폐기 반대 서명을 받는 피켓시위를 지역의 대부분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저지 서명도 받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따로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돌석씨가 듣기에 그렇게 해서 민중조직, 시민단체, 그 외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비상시국회의를 이룬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한다. 그런 곳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공동행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에서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언제쯤 하나가 되어서 검찰독재와 싸울 것이냐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대답이 곤궁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돌석씨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신돌석씨 생각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구호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실제로 각 연합의 주체가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런가 하면 민중 주도 민주대연합은 말은 좋은데 그 민중이 사실 모호했다.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지지세력에서 개혁세력이 분명해져야 한다. 진보세력도 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존재가 분명하다. 검찰독재나 외세와 싸우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점에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분명한 이치가 아닐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최미숙이 연락을 했다. 최미숙은 지역 민중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검찰독재전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일단 ‘퇴진’ 구호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강성욱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민중연대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루빨리 조직을 구성하자고 합의했다고 한다. 정말 기쁜 일이다. 곧 결성식을 한단다. 추진위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조직을 띄우기로 했단다. 신돌석씨는 자기도 모르게 만세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