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英】罗思义：警惕美国的寄生性资本积累模式 (환구시보 게재)
저자: (영국 출신) 루오쓰이 (【英】罗思义 / 전 영국 런던시 경제·상업 정책국장, 현 중국 인민대학교 중양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xPETfoklt (2023-10/1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2023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국제 지정학적 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상황을 드러내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소모성 자본이(消耗的资本) 창조성 자본을(创造的资本) 초과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2/4분기 미국의 자본형성 총액은 4.5조$이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자본 감가상각(资本折旧) 총액은 4.6조$이다.
바로, 사람들을 상당히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세계 제1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자본형성 총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순수(净额) 자본형성 금액이 0보다 작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역사에서 단지 두 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1931년과 1934년 사이의 대공황과(大萧条) 2008년~2010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였다. 이 두 시기 모두 가장 엄중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소모성 자본이 창조성 자본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소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GDP 상으로—역자) 유지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창조성 자본을 이용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23년 2/4분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창출한 창조성 자본 8,500억$를 미국 자신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했다. 바꿔 말하면, 이 때문에 초래되는 불가피한 국제적 영향은 이 8,500억$라는 거액의 자금이 자본 공급 국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경제 ‘기생충’이고,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경제 기생충인 것이다. 경제학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다른 나라의 자본에 의존해 본국 발전에 투자하는 방식은 ‘기생성 자본축적 방식(寄生性资本积累模式)’이라고 불러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의 이런 상황이 결코 순수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세계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것이다.
특별한 것은, 중국의 자가 투자 능력은(自我融资能力) 미국의 다른 나라 자본에 의존해야만 하는 투자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대조적 차이를 통해, 우리는 왜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브릭스 국가의 협력기제가 순리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공을 거두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허다한 국가들에게 미국의 지령 행사에 이탈하기를 희망하는 염원이(意愿) 나날이 증강하고 있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패권의 전성시대와(鼎盛时期) 비교 분석을 통해, 이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보겠다. 20세기 초에서부터 20세기 80년대까지, 미국의 창조성 자본 능력은 극도로 강대했다.
그래서 국내 투자용 자금을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이 창조한 이들 자본 잉여를 대외적 자본수출로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와주었다.
통화팽창 요소를(인플레이션) 삭감한 후의 현재 미국 달러의 환율계산에(当前美元汇率计算) 따르면, 1900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미국이 수출한 자본은 모두 16조$였다. 국제수지 흑자가 연 평균 2,000억$씩이나 되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졌기에, 무수히 많은 비교적 소규모 프로젝트 외에도, 미국은 전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 원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마샬플랜’ 재건 원조; 20세기 60년대 실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 원조인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 베트남전쟁기간 ‘아세아의 4마리 작은 용*’ 지원 등등이다.
*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네 곳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인 경제 지원을 지칭하는 것임.
이러한 정황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풍부한 경제자원을 가졌기에, 미국은 조선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통해서 미국식의 전쟁공고화적(战争巩固) 국제패권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경제원조 제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패권적 지위를 (전쟁을 통한 패권에서 출발해 경제원조라는 ‘시혜적’ 패권으로—역자) 개조할(塑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자본을 수출할 능력을 가졌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당신들이 창조한 자본을 당신들 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세요. 여기에다 우리의 자본도 당신들의 가속적인 발전을 도와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허다한 국가들이,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이, 일정정도 미국의 정책을 ‘수용’(接受)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용어를 쓰서 말한다면, 미국의 국제지위는 자신의 무력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조 수혜국가가 일정정도 ‘인가(认可)’를 해주는 데도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역전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攫取) 자본을 자기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또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인플레이션을 삭감한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1980년 이래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본을 연 평균 6,800억$씩이나 약탈해 왔다.
2022년까지 미국은 이미 누계 29조$라는 거액의 자본을 약탈한 것이다. 이 29조$라는 거대한 자금은 자본 공급국가 자신의 발전에 결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약탈한 경제규모를 감안해보면,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경제 기생충’이 된 것이다.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자기는 여전히 개별 국가를 원조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자본 수출을 통해서 이들 국가의 발전을 도와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당신 자신의 발전을 고려하지 말고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와 같다(相当于): “당신들의 자원을 당신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자금을 미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발전을 모색하는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뿐 아니라, 발전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적용된다.
중국과 비교해 보자. 중국은 충분한 자본을 창조하여 자기 본국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삼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1994년 이래 매년 자본잉여를 대외 수출에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다른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자본을 우리들에게 줘.” 일 것이다. 이는 일종의 “미국 승리, 다른 나라 패배의” 게임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당신들이 당신 본국의 자원을 당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당신들 국가의 발전을 도와 줄 수도 있다. 곧, 당신들의 생산과 기초시설(인프라) 발전을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일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서로 이기는 게임이다.
이같이 중국의 상호이익 공유 방식과 미국의 남 손해 끼치기의 이기적 방식은 서로 대비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브릭스 국가협력기제가 왜 성공을 거두는지 그 원인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诠释).
이는 또한 경제전략·발전수준·정치제도가 극히 다양한 150여개의 국가들이 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가입하려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사우디·이란·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이집트·아랍에미리트·남아공·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 등 발전전략과 정치제도가 전혀 다른(截然不同的) 국가들이 왜 브릭스 국가협력기제에 가입하려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여기에다 허다한 다른 나라들이 왜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만약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경제 기생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를 실행할 수 없다.
미국은 결코 자국의 투자를 위해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면 미국은 대량의 경제자원을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낭비성 소비에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매년 평균 GDP의 3.6%를, 달리 말하면 9,700억$를 군사비로 지출한다. 이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가정지출의 18%를, GDP의 11%를 차지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엉망진창이다(极其糟糕). 이 결과 미국 사람의 기대수명은 다른 발전 경제국가에 비해 평균 4살 정도 낮고, 프랑스와 비교해서는 6살이나 낮다.
만약 미국이 개혁을 한다면, 먼저 군사비 지출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효율의 의료체계를 설립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돈을 미국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는 미국이 외교정책을 바꾸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아야 하고(让其不那么咄咄逼人), 아울러 미국 의료체계의 기득권 이익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미국의 ‘기생성 자본축적 방식’을 비교해 보자. 그러면, 왜 서방이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브릭스 국가협력기제를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일대일로’와 브릭스가 협애한 ‘친(親) 중국/반(反) 미국’의 정치조직이라고 간주하는(说成)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사실은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브릭스 국가협력기제는 결코 어떤 ‘친(親) 중국/반(反) 미국’의 정치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전심전력(全心全力, 一心一意) 발전을 꾀하는 조직이다. 자신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조직은 최고의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极具吸引力).
【英】罗思义：警惕美国的寄生性资本积累模式
来源：环球时报 作者：【英】罗思义
-2023-10/1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xPETfoklt
2023年上半年，美国经济出现一种影响国际地缘政治格局的特殊情况。据其官方数据显示，美国消耗的资本超过创造的资本。按年率计算，2023年第二季度，美国资本形成总额增长4.5万亿美元，但资本折旧为4.6万亿美元。也就是说，相当令人惊讶的是，这个世界头号资本主义国家的资本形成净额小于零。这种情况在美国历史上只发生过两次——1931年-1934年大萧条最严重的时候，以及2008年-2010年国际金融危机最严重的时期。
那么问题来了，为什么美国消耗的资本超过了创造的资本，而它的经济仍然保持增长？这是因为美国正在利用其他国家创造的资本来为自身发展提供融资。
数据显示，2023年第二季度，美国利用其他国家创造的8500亿美元资本为本国投资提供融资。换言之，由此带来的不可避免的国际影响是，这笔8500亿美元的资金不能用于资本供给国的自身发展。客观地说，美国是一个经济“寄生虫”，而且是世界最大的经济寄生虫。用经济学专业术语来说，依靠其他国家的资本来为本国发展融资的模式，可以被称为“寄生性资本积累模式”。
重要的是，要明白，美国的这种情况并非纯粹的经济问题，它将对世界政治产生深刻影响。特别是，中国的自我融资能力与美国要依靠其他国家资本融资形成鲜明对比，这将有助于理解共建“一带一路”倡议、金砖国家合作机制的顺利推行与成功，以及许多国家希望脱离美国指令行事的意愿日益增强。
通过与美国霸权的鼎盛时期进行比较，有助于对此有清醒的认知。从20世纪初到20世纪80年代，美国创造资本的能力极其强大，以至于它不仅能为其国内投资提供融资，还足以创造资本盈余，用于对外输出资本，帮助其他国家发展。
按照剔除通胀因素后的当前美元汇率计算，从1900年到1980年，美国共出口16万亿美元资本——年均国际收支顺差为2000亿美元。有了这些资源，除了无数较小的计划外，美国还可以援助全球性的大计划，比如二战后援助欧洲国家经济发展、协助重建的“马歇尔计划”、20世纪60年代提出并实施的经济援助拉丁美洲的“争取进步同盟”政策、越战期间扶持“亚洲四小龙”等等。
这种情况深刻地影响了美国的国际地位。有了这样的经济资源，华盛顿不仅可以通过诸如朝鲜战争、越南战争等战争巩固其国际霸权，它还可以通过提供经济援助的形式塑造自己的霸权地位。鉴于美国有能力出口资本，它就可以对其他国家说：“你们创造的资本可以帮助你们本国发展，而我们的资本可以帮助你们加速发展。”鉴于此，许多国家，特别是发展中国家，均在一定程度上“接受”了美国的政策。用马克思主义术语来说，美国的国际地位不仅取决于自身的武力，还取决于受助国一定程度上的“认可”。
但现在，情况发生了逆转，美国需要从其他国家攫取资本为自身发展提供融资——这种趋势已经持续了一段时间。按照剔除通胀因素后的当前美元汇率计算，自1980年以来，美国年均攫取其他国家6800亿美元资本。截至2022年，美国已累计攫取其他国家29万亿美元的巨额资本。这笔29万亿美元的资金无法用于资本供给国发展。鉴于其经济规模，美国已成为世界最大的“经济寄生虫”。
如果美国愿意，它仍然拥有援助个别国家的资源。但总的来说，美国不再通过向其他国家出口资本来帮助这些国家发展。相反，它要求其他国家置自身发展不顾也要服从于美国，就相当于它对其他国家说：“不要把你们的资源用于你们自身发展，而是要把它们用于美国的发展。”
任何一个谋发展的国家自然都不会接受这一点。这不仅适用于发展中国家，也适用于优先谋发展的资本主义国家。
相比之下，中国不仅创造了足够的资本来为本国投资提供融资，而且自1994年以来每年都有资本盈余用于对外输出，以促进其他国家的发展。如果美国对其他国家说的是：“把你们的资本交给我们，用于美国的发展”，这是一种“美国赢，他国输”的局面；那么中国说的则是：“我们不仅支持你们把本国资源用于自身发展，而且我们还可以帮助你们国家的发展，为你们的生产和基础设施发展提供融资”，这就是一种双赢的局面。中国的互利共赢模式与美国的损人利己模式，形象诠释了共建“一带一路”倡议和金砖国家合作机制取得成功的原因。
这也解释了为什么150多个经济战略、发展水平和政治制度极具多样化的国家会加入共建“一带一路”倡议，以及为什么沙特阿拉伯、伊朗、阿根廷、埃塞俄比亚、埃及、阿联酋、南非、俄罗斯、中国、印度和巴西等发展战略和政治制度截然不同的国家会加入金砖国家合作机制，还有许多其他国家正在排队希望加入金砖国家合作机制。
如果纯粹从理论上来讲，美国可以摆脱经济寄生主义，但在实践中却行不通。美国无法为其投资提供融资，因为它将大量的经济资源用于客观上不必要的浪费性消费。美国每年将GDP的3.6%、也就是9700亿美元用于军事支出，远远超过任何其他国家。美国的医疗体系效率低到惊人：美国医疗花销占家庭支出的18%、GDP的11%，它是世界上医疗花销占比最高的国家之一。但它的医疗效果极其糟糕：美国人的预期寿命比发达经济体平均水平低近4岁，比法国等国家低6岁。
如果美国进行改革，将军事支出降至其他国家水平，并建立一个高效的医疗体系，那么这将释放数亿美元来为美国投资提供融资。但它在实践中不会执行这些政策，因为这需要美国改变外交政策，让其不那么咄咄逼人，并解决美国医疗体系中的既得利益问题。
中国的经济成功，加上美国的“寄生性资本积累模式”，也解释了为什么西方总有声音称共建“一带一路”倡议和金砖国家合作机制不会取得成功，它们将后两者说成是狭隘的“亲华/反美”政治组织。事实上，共建“一带一路”倡议和金砖国家合作机制，并非什么“亲华/反美”政治组织，而是一心一意谋发展的组织，这对任何期待发展自身的国家来说都极具吸引力。
（作者是前英国伦敦市经济与商业政策署署长、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高级研究员）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