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这次“重启”来之不易，日韩应珍惜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cao5K65gt (2023-09/21)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외교부 발표에 의하면, 중·일·한은 9월26일 서울에서 3국 고위급회담을 연다고 한다. 이는 3년 넘게 중단되었던 중·일·한의 협력기제가 다시 열리는 중요한 발걸음을 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주최국인 한국은, 이번 고위급회담은 3국 협상기제 건설 추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세 나라간의 협력 현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상공에 드리워진(笼罩) ‘신냉전’의 검은 구름을 다소간 희석시켜(冲淡)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일·한 협력은 아시아 역내 협력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일찍이 경험했다. 중·일·한 협력기제는 1999년에 3국 지도자가 아세안+중·일·한(10+3) 정상회의 기간 조찬회에서 환골탈태하여(脱胎) 출발해, 오늘까지 이미 24년이나 되었다.
지난 기간 동안 세 나라는 8차례에 걸친 정상회의와 9차례의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고, 21번의 장관급회의와 70번의 대화기제를 이룩했다. 무역액은 1999년의 1,3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일구었다.
세 나라사이의 협력은 점차적으로 ‘성장 잠재 주식(潜力股)’에서 ‘우량 주식(优股)’으로 바꿔졌다. 또한 아세아 내지 세계 경제무역 영역에서 일거수일투족(举足轻重)이 관심을 끄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중·일·한은 이전 20여 년 동안 계속해 상호신용을 증진시켰고, 협력을 심화했고, 공동발전의 기세를 올렸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이는 사실상 외부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는 중·일·한이 회피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 하고 있다. 미국의 추동 하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증오하는 관계에서 급거 우호적인 관계로 전향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對)동북아 지정학적 정치 포석의 양 날개로 발전하였고, 중국에 대결하는 양국의 합류는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이 발동한 대(對)중국 반도체에 대한 극한적인 압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중국 핵심이익 가운데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 대한 간섭과 도전, 더 나아가 나토의 촉각을 아·태로 향한 확장 등, 한국을 포함해 일본 두 나라가 참여하여, 지역의 정세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오염수 바다 배출을 강력히 추동하여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일·한의 눈앞에 놓여 있는 가장 긴박한 임무의 하나는, 먼저 지역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보 딜레마의(安全困境) 위험한 갈림길로 계속해 미끄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다음은 운전대를 올바르게 잡고(把正方向盘),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과 공동발전의 큰 길로 반드시 확고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중·일·한은 각기 중대한 의제에서 세 나라의 공감대를 재구축하고 단단히 다져나가(夯实), 외부 요소가 지정학적 정치에 끼치는 부정적(消极) 영향을 경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또한 범(凡) 안보화의 의제를(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와 같은 문제—역자) 억제해야 한다.
덧붙일 점은(需要说), 지금 현재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찍이 중·일·한 협력을 촉진하기 시작하는데 관건적인 역할을 한 기존의 일부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이를 거울삼아 최대한도로 세 나라의 민간 역량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곧, 민간으로서 관방을 촉진시키고, 경제로서 정치를 촉진시키고, 지방으로서 중앙을 촉진시키는 방식 등등을 꾀하는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需要看到), 중·일·한 세 나라 관계의 큰 변화는, 변하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덮어버렸다는(给掩盖住了) 점이다. '변'하는 것에 비교해 '변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마치 바다 물 아래에 있는 닻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는 중·일·한 세 나라가 동승한 동북아라는 배가 풍랑에 직면해서도 뒤집히지 않도록 해 준다.
이 ‘변하지 않는 것’의,
첫째는 중·일·한 3각 사이에, 협력은 이익이 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기본적인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나라 경제의 상호의존성, 산업연결망에 의한 고도의 융합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이다.
둘째는 외부에서 오는 요소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세 나라가 설정한 중심임무는 여전히 경제발전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더욱더 영원히 불변적인 것이다. 중·일·한 세 나라는 한 줄기의 띠처럼 좁은 물길을 끼고 있고(一衣带水), 지역적 연결이 서로 가깝고(地缘相近), 문화적 연결이 서로 통해서(文缘相通), 모두가 이사를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搬不走的近邻).
이들 ‘불변적인 것들이’ 중·일·한 3각 관계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다(不至于). 또한 부정적 소식과 역풍 및 역류가 끊임없이(接连不断) 나타날 때에는, 세 나라 공동이익의 주된 흐름을 주시하고 파악하도록 한다.
2003년 중·일·한 세 나라가 발표한 첫 번째 공동성명은, ‘세 나라 협력은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옹호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 나라 협력의 초심이면서 또한 세 나라의 책임이다.
중·일·한 세 나라의 현재 얽히고설킨(错综复杂) 관계는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상당 부분(在很大程度上) 반영하고(折射了)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의 전진하는 발걸음은 응당 (미국이 만들고 있는—역자) ’작은 패거리‘에 얽매여서 당초의 넓은 포부와 시야를 잊어버릴 수는 없다. 이는 조금도 거리낄 필요가 없는 직언이다(毋庸讳言).
현재 중·일·한은 세 나라 협력에 관해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는 쉽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계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
협력가운데 서로간의 다름을 뛰어넘고, 호혜이익으로 나아가면, 서로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일관된 태도이고 경험에서 얻은 바이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번 기회는 쉽지 않은 ’재개‘의 기회라는 점을 귀중하게 여기길(珍惜) 바란다. 그래서 이번 고위급 회담이 세 나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더욱 많은 기대를 해볼 가치가 있는 가능성을 열기를 바란다.
社评：这次“重启”来之不易，日韩应珍惜
来源：环球时报
-2023-09/2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cao5K65gt’
据韩国外交部透露，中日韩将于9月26日在首尔举行三国高官会议，这被普遍解读为暂停三年多的中日韩合作机制迈向重启的重要一步。作为今年的主席国，韩国方面表示，此次高级别会议将集中讨论推进三国协商机制建设，共同评估三国政府间合作现状，并探讨今后的发展方向。这多多少少能冲淡一些笼罩在该地区上空的“新冷战”阴云。
中日韩合作曾经历过亚洲次区域合作的高光时刻。中日韩合作机制脱胎于1999年三国领导人在东盟与中日韩（10+3）领导人会议期间的早餐会，发展到今天已经快24年了。在过去的时间里，三国举行了8次领导人会议和9次外长会议，建立了21个部长级会议和70多个对话机制，贸易额从1999年的1300亿美元增至超过8000亿美元，三国合作逐渐从“潜力股”走到“绩优股”，在亚洲乃至世界经贸领域具有举足轻重的影响力。
然而近来，中日韩此前20多年不断增进互信、深化合作、共同发展的势头，事实上被外力打断了。这是中日韩不可回避的现实情况，也是很令人惋惜的。在美国的推动下，日韩从交恶急剧转向交好，向着美国在东北亚地缘政治布局的两翼发展，合流对付中国的指向性日益突出。无论是美国发动的对华半导体极限压制，对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台湾问题的干涉与挑衅，还是北约的触角向亚太延伸，日本包括韩国都参与其中，加剧了地区局势紧张。日本不顾国际社会反对，强推核污染水排海也是一个新问题。
摆在中日韩面前最紧迫的任务之一，先是要维持地区局势的稳定，决不能继续滑向安全困境的危险歧途；然后是把正方向盘，必须稳稳地行驶在互利合作及共同发展的大道上。中日韩要重建并夯实三国在各项重大议题的共识，警惕、拒绝外部因素对地缘政治的消极影响，抵制泛安全化议题。需要说，在当下的氛围和环境下，做到这些并不容易。曾经在推动中日韩合作方面起到关键作用的一些有益做法，今天仍然有效、可以借鉴，比如最大程度地发挥三国民间的力量，以民间促官方，以经济促政治，以地方促中央等等。
需要看到，中日韩三边关系的巨大变化，把一些没有变的东西给掩盖住了，相对于“变”，“不变”才是根本，就像隐藏于海水之下的锚，让中日韩三国同乘的东北亚之船在风浪面前不会翻。这个“不变”之一是中日韩三边合则利不合俱损的基本格局没有变，三国经济相互依赖，产业链供应链高度融合，是离不开的伙伴；之二是虽然受到外来因素的影响，但三国所设定的中心任务仍然是经济发展；之三更是永远不会变的，中日韩三国一衣带水、地缘相近、文缘相通，都是搬不走的近邻。这些“不变”让我们不至于对中日韩三边关系过于悲观，在负面消息和逆风逆流接连不断的时候，看到并把握住三国共同利益的主流。
2003年中日韩三国发表的第一份联合宣言，清晰指出“三方合作旨在促进发展，加强东亚合作，维护地区及世界的和平与繁荣”，这是三国合作的初心，也是三国的责任。毋庸讳言，中日韩三国目前错综复杂的关系在很大程度上折射了这个地区面临的挑战，但东北亚前进的脚步不应该被“小圈子”所缠住，忘记了当初的宽广抱负和眼界。
目前中日韩对三国合作都持积极态度，这是一个难得的契机，尽管它仍具有不确定性。在合作中跨越分歧，用互利共赢来化解隔阂，这是中国的一贯态度，也是经验所在。我们希望日韩方面能珍惜这个来之不易的“重启”机会，让这次高级别会议成为三国合作的一个新起点，也让它开启更多值得期待的可能性。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