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의 평균기온이 16.85도에 달해 174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지면과 방송을 장식하고 있다. 전년 8월 대비 지구 평균기온은 1.25도가 올랐다.

지구 기후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정책적 목표가 무색할만큼 기후위기는 성큼 다가와 있다.

반복되고 가속화하는 기후재난의 위기를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 전환으로 극복하기 위한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이 눈앞인 상황에서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가 21일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작동가능한 구조인 자본주의 권력관계,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따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에 맞서지 못한 채 이뤄지는 기후운동의 대안 모색은 결국 자본주의가 깔아놓은 판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탄소감축'이 아닌 '돈내고 탄소배출'을 허용하는 기후위기 대책의 대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극심한 탄소 불평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소득 상위 10%의 탄소배출 책임이 막중하다는 분명한 결론 앞에서도 직접적인 탄소배출 규제가 아니라 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변질된 대안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에 따르면, 2016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조림과 산림복원을 위한 탄소감축제도'(REDD+)는 성장이 빠른 단일 수종으로 숲을 조성해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얻는 수단이 되었으나, 이는 산림보호나 생물다양성 보호와는 거리간 먼 환경파괴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무려 5,500만톤~9,200만톤에 이르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용화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30년 후에도 탄소배출이 가능해진다는 허위 믿음으로 '부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1년도에 확정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에서 810만톤을 면제해 주면서, 그 절반은 해외조림으로, 나머지 절반은 핵발전 확대로 감축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배경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생태의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 성장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이며, '자본주의 권력관계에 맞서는 기후정의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후정의운동은 "먼저 자본주의 자체를 공적인 투쟁, 협상, 논의, 개입의 대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사회운동이어야 하며, 투쟁과 협상의 의제 성절 자체를 바꿔내는 사회적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인식아래 22일 오후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민영화 중단, 공공교통 확충으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오염자에 책임을,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 등 5대 대정부 요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이후 대중적 동의를 통해 세력을 키워 온 기후정의운동이 한발 더 나아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의미있는 영향력 확대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기홍 연구소 이사는 '923 기후정의행진'의 대정부 5대 요구안 외에 기후정의실현과 체제전환을 위한 미래 주체를 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적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태규 이사는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일시적 대중집회(행진)을 넘어서 요구조건의 기초부터 토론하고 명확히 정리해서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상설총회, 시민총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