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카타르의 한 상업은행에 이전됐다. 이란,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19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예치되어 있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이 카타르로 이전 완료되었다”며 “한-이란 간 합의하에 양국 간 인도적 교류에 필요한 금액 등 일부 잔액 외에 대부분 금액이 이전되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근본 문제 해결은 미-이란 간 합의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그리고 외교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협조하면서도 미국과의 수차례 접촉 계기, 합의 타결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란 동결자금 이전은 국제제재를 준수하느라 우리가 압류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을 국제제재 해제가 아닌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타결에 따라 풀어준 것으로 일종의 미-이란 협상의 보상금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우리 정부는 이란측의 요청에 따라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우리 정부는 이란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랜 기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에 있는 이란 계좌에서 카타르의 이란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지금과 같이 이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며 “카타르의 경우에는 이란 자산을 유로화로 보유함에 따라서 제3국에서 생산하는 의료품 등을 이란에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이란 국민들의 인도적 물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인도적 물품의 교역 외에 우리 기업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 활동이 아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18일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약 8조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하게 이란을 포함해서 유관국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우리가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