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방지에 관심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인적 교류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북송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살몬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몬 특별보고관은 김 본부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본인 역시 지난 2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에 체류 중인 북한공민들이 귀국하지 못한 것은 물론 탈북민들 역시 북송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북중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높아졌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외교부는 “김건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치공유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8.18) 계기 한미일 3국 정상의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합의, 약 6년 만에 개최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8.17) 참여 등이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채택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김 본부장은 북한이 주민의 민생과 인권 증진에 써야 할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대신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8.24) 등 도발을 계속하며, 북한 정권 창건일(9.9) 기념 민간 무력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를 해하는 행위에 주력하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해 둔 상태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며, 나아가 북 주민들의 민생을 도외시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연관시켜 문제삼고 있다.

외교부는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간 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인권과 북핵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과 조율된 연대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방문했으며, 오는 11일 오후 박진 외교부장관을 예방하는 등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12일 저녁 출국할 예정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당국자 예방이나 면담 외에도 6일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을 면담했고 9일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와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등 자체 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