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 시간) 공식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임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논의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여러 차례 북한 인권 관련 공식회의를 제안했지만 그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고, 이번에는 미국 등이 절차투표시 안건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절차투표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지만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미일은 소위 확장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군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진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인권 안보리 공식회의에 탈북민 발표자가 최초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17일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일혁 씨가 출석해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증언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52개 유사입장국들은 공식회의 직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 제기한다는 기조 하에 최근 8.18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19일자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그토록 《인권투사》로 추어올리며 보물처럼 여기는 《탈북자》 쓰레기들이 하나와 같이 극악한 범죄자, 도덕적 저렬아, 협잡군들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라며 “주권국가의 참다운 인권상황을 걸고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야말로 미국의 사설독재기구, 반인권모략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