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로부터 무려 7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갔다.
7.27 전후로 남쪽에서는 미국의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SSN) 애나폴리스함이 입항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이 열려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정전 70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전례없이 높아진 배경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드디어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남한을 향해, 그리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90년대 1차 북핵 위기부터 줄곧 북핵 문제를 다뤄온 이우탁 [연합뉴스] 선임기자는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역사인)에서 “지난 30여 년간 취재현장에서 북한 핵문제에 천착해온 필자에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반성을 함께 고백하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자신의 동국대 박사논문을 다듬은 이 책은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부제가 사안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약소국 북한이 미국과 협상과 대결을 거듭하며 끈질기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미중 패권경쟁 시기에 마침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잡게 된 역사적 맥락을 조명한 것이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세력(동맹)전이론에 기반한 북-미-중의 전략적 3각관계를 분석틀로 삼은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불을 뿜는 현재의 관점에서 중국 영향권 내에 북한이 속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미국과의 대결전선이 공고해진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때마다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짚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한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겠지만 “미국에 맞설 사회주의 동맹국 북한의 가치를 감안해 핵무력 보유를 문제 삼지 않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자 “북한이 핵보유국화 전략을 구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결론이다.(210-211쪽)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며 “미국에게 북한의 ‘미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것이 달라진 3차 핵위기의 속성”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 1,2차 북핵 위기 당시와 달라진 점이라는 것.(196쪽)

나아가 “미국도 이미 완성된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묵인’의 형태로 핵보유국으로 존재할게 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균형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237쪽)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머리에 핵을 이게 된 한국의 선택이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 독트린을 공개한 것과 함께 북핵의 위협대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하고 있음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 즉 “한국은 직접적인 북한 핵무력의 위협 대상이 됐다고 보는게 냉엄한 현실”이라는 진단이다.(229쪽)

저자는 8장 ‘한반도 핵균형론’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와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개발 등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출간이다.

그러나 저자가 여론조사 수치까지 예시하고 ‘북한의 핵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만 유효한’이라는 단서를 붙여가며 한국 독자 핵개발 논지도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2023.4.26.)에 포함된 ‘핵협의그룹(NCG) 설립’ 수준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원전에 필요한 5% 저농축 우라늄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주소다.(259쪽)

정전협정 70년, 한반도는 여전히 ‘53년 체제’에 묶여 있고, 북핵 문제 역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한반도 핵균형을 위한 한국의 선택지 역시 미국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형국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제물로, 곧이어 세계동서쟁전의 희생양으로 동족상잔의 큰 전쟁까지 치르고, 치열한 체제경쟁을 하고도 여전히 분단도 해소하지 못한 한반도의 현실을 기록하는 것은 학자든 기자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는 저자의 맺음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더구나 분단과 정전의 세월이 더해 갈수록 역사적 맥락을 직접 체험한 학자도 기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자처럼 현장을 지켜온 기자이자 학자로서 거시적 안목과 세세한 팩트 체크까지 고루 갖춘 저자의 출간물도 갈수록 드물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우리 언론계와 학계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를 곱씹어보는 계기로도 삼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주류 언론에 몸담아온 저자가 한반도 핵균형론과 현 정부에 대해 휘두르는 필봉이 정곡을 찌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독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