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각) “우리는 북한에게 긴장 고조행위를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간첩비행기들이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군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10일 담화를 겨냥한 것이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를 분명히 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길 거부했다”고 공을 넘겼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한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이 말했다는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나온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긴장 완화 행위(de-escalatory actions)를 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일 유인책을 제시하는 대신 중국더러 북한을 단속하라고 떠넘긴 셈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한국 측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진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