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비밀 해제한 뒤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평가’는 203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활용과 관련해 ‘강압적 목적’, ‘공격 목적’, ‘방어 목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했다.

‘강압적 목적’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 위협에 나서는 것, ‘공격 목적’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방어 목적’은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유지하는 것.

국가정보평가는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재래식 혹은 화학적 수단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의 수단이 아닌 ‘공격 목적’이나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 사용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으면서 중국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가 자신의 수정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경우, 두 가지로 들었다.

이밖에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억지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국가정보평가 내용을 설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강압 외교’에 그치고 ‘공격’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정권 생존’을 꼽았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김정은이 도발 고조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라면서도 “그러나 모두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변경(revisionist)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생존이지 현상 변경이나 수정주의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지난 70년간 강압외교를 펼쳤지만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한국 수호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공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3년 SIPRI 연감(SIPRI Yearbook 2023)에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를 최대 70기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