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올해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 대상 최근 3년 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5일)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 탄압인가”라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친정권 관변단체를 키웠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뛰어넘어 반정부 시민단체를 말살하려는 것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마다, 소위 ‘때려잡을 사람’부터 찾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