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5.31)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미국과 중·러 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이 발사가 실패했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이미 민감한 그 지역 안팎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발사는 지역 내 해상과 항공 운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 비상경보 발령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번 주 북한의 발사는 부인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가능한 빨리’ 추가 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불법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이며 예고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이의 ‘거짓 동등성’을 끌어내려 시도할 것 같다”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고조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커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안보리가 침묵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손놓고 있을 거라고 두 나라가 기대하는 건 믿을 수 없다”면서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고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는 “최근 미국이 (한)반도를 “인도태평양전략”에 포함시켜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군사 주둔을 증가시켜 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전략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4월말 ‘워싱턴선언’에서 보듯 “미국의 방식은 다른 나라의 우려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정학과 이익에 맞게 한반도 문제에서 트집을 잡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냉전 사고로 가득차서 진영대결을 부추기고 다른 나라의 전략 안보이익을 해침으로써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안보리가 반도의 현 상황에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중국도 그렇게 말했다”면서도 “어느 한쪽만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한쪽에 떠넘기는 게 건설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겅 부대표는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은 마땅히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단합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중·러가 공동 발의한 대북 결의초안의 출발점은 조선의 민생 해결을 추동하고 선의와 긍정 신호 발신, 대화 재개와 정세 전환 여건 조성,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등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에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 발사의 이유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활동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포괄적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대사가 반박에 나섰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중·러의 대북 결의초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안정 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그때마다 북한은 우리의 개입을 거부했다”고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부대표는 “지금 미국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에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등 “조선에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조선에 더 강한 자극을 줘 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