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출근길 위급문자 오발령, 국민 불안 조장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북한의 발사 12분 뒤인 6시 41분 서울특별시가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나, 7시 03분 행정안전부가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바로잡은 소동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는 “더욱이 자기들끼리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제 손발도 맞지 않는 것인가”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는 것.

박 대변인은 “참으로 무능한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오늘 아침 재난 문자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피 경보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오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과 이 이후 보여준 무책임한 당국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꾸짖었다.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대피 경보를 내고, 행안부와 서울시의 오발령 책임 전가 기싸움 속에 서울시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도록 만들었다”며,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울영공이 뚫렸던 안보 구멍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비상 사이렌과 잠을 깨운 재난 문자에 놀란 국민들이 많다. 단 한 순간의 오판으로도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즉발 될 수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했다”면서 “전쟁과 무력 충돌을 사전에 막는 대화와 평화만이 국민이 살 길임을, 위정자의 책무임을 남북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손솔 대변인도 “6시 32분 경계경보를 9분이나 지난 뒤인 41분에 알림문자로 발송했고, 문자만 보냈을 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국민들을 위험과 불안에 몰아넣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걸 여실히 느낀 아침이었다”며,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 안보시스템이야말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동북아 긴장 고조에 앞장서며 ‘힘에 의한 평화’를 외쳐대던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이토록 무능하다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오발령 사태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 국민 불안을 조성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다그쳤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31일 아침 6시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해상을 통과한 후 비정상적으로 날다가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 낙하했다.